문서번호	복지정책과-14068
결재일자	2019.6.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김명신	한동석	06/05 이해선

2019년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계획

2019. 6.

복지정책과

2019년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서면) 계획(안)

’19년도 2차 사회보장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의 평가결과를 (서면)심의하고자 함

□ 개    요

○ 심의기간 : 2019. 6. 4(화) ~ 6. 11(화)

○ 위원현황 : 총 28명

- 외부위원(26명) : 박경수 위원장외 25명, 내부위원(2명) : 복지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 소위원회 : 민동세 위원 외 7명

□ 주요안건

○ 심의안건 : 2018년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사회보장급여법」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 심의대상

- ’18년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등 중요사항 심의

- ’18년 자치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서면심의전 위원에게 평가자료를 사전 송부하여 자료검토(’19. 5.31- 6.11)

○ 위원별 검토의견은 최종 보고서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시 반영토록 해당 사업부서에 의견 전달

○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제7조(회의)에 따라 심의위원 과반수 찬성인 경우 의결

○ 자치구 평가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 소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 소요예산(안)

○ 소요경비 : 총 2,850천원

- 위원회 참석 수당 : 150,000원 × 19명 = 2,850,000원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보고서 최종완료 : 6. 12(수)까지

- 위원별 검토의견 및 부서 조치사항 등을 반영

○ 심의․의결후 보건복지부 제출 : 6.13.(예정)

붙임 : 1.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결과  1부

2. 위원회 서면심의 의결서  1부

3. 제13대 서울시 사회보장위원회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