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8394
결재일자	2019.6.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마형민	권혁영	김경탁		06/05 김태희
협 조

2019년 제3차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심의회 개최계획

2019. 6.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9년 제3차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심의회 개최계획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의 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금 납입을 위해 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 심의계획

○ 심 의 일 : ’19. 6. 7.(금)

○ 심의안건 : 19년도 상반기 4차산업혁명 펀드 설립출자금 납입

○ 심의의결 : 위원 총수 10명 중 6명 이상 찬성

○ 심의방법 : 서면심의(서면심의 의결서 징구)

<서면심의 사유>

‣ ’19. 6. 12.자 조합결성 총회 직전까지 설립출자금을 납입해야 함에 따라 긴급처리 사항에 해당하여 서면심의 의결

우선협상 운용사 선정 (서울시)	➡	4차산업혁명 분야 조합원 모집 및 펀드 조성(GP)	➡	설립출자금 납입요쳥 (GP)	➡	기금운용심의회 개최 및 출자금 납입 (서울시)	➡	규약 체결 및 결성 총회 (GP)
’19. 1. 30.字		~ 5월		’19. 6. 3.		’19. 6. 12.~ 오전까지		’19. 6. 12. 오후

붙임  1. ’19년 제3차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심의회 안건자료 1부.

2.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심의회 위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