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1151
결재일자	2019.6.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심사관	서기	간사	위원장
이정석	代최왕택	이상훈	06/05 구아미

재정회의 결과보고(서울환조18-3-140)

2019. 6.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회의 결과보고

사건번호(서울환조18-3-140), ******* 아파트 신축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재산상, 건물균열, 영업손실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신청사건의 재정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의 개요

□ 일    시 : 2019.05.28.(수) 15:4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안건개요

○ ******* 아파트 신축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재산상, 건물균열, 영업손실 피해배상으로 97,290,450원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신청사건

□ 참 석 자

○ 재정위원

- 위원장 : ******

- 위  원 : ********************************

○ 신 청 인 : *************

○ 피신청인 : ********************

2		검토 사항

□ 소음 피해 : 개연성 인정됨

○ 신청인 거주지에서 공사에 대한 소음도 예측결과, 추정소음도가 68dB(A)로 평가되어 주거지역 수인한도인 65dB(A)를 초과하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먼지 및 진동 피해 : 개연성 인정 안 됨

○ 통상의 공사 사례, 관할 행정청의 비산먼지 관련 행정처분이 없는 점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운영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시험발파보고서의 측정값, 건설장비 사용위치와 신청인과의 최단이격거리 및 통상의 공사 사례를 고려해 볼 때, 생활진동 규제기준 이내일 것으로 판단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건축물 균열 피해 : 개연성 인정 됨

○ 오래된 조적조 건물에 대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은 0.35cm/sec 이상이며, 피신청인의 발파공사로 인한 신청인의 건물에 대한 최대진동속도는 0.571cm/sec으로 추정되므로 신청인 건물이 균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건축물 균열 조치지연 피해 : 개연성 인정 안 됨

○ 공사중 발파로 인한 건축물 균열피해는 인정되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2018.4월 250만원에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한 점, 건축물 균열피해 보상을 위해 신청인과 협의한 점 및 피신청인이 일부 보수공사를 시행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조치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임차인 퇴거비용 및 영엄손실 피해 여부 : 개연성 인정 됨

1) 임차인 퇴거비용 – 신청인***********

○ 2층 임차인(사진관)의 퇴거비용은 신청인이 임차인에게 리모델링, 이사 및 부동산, 정신적 피해 및 기타 부대비용으로 준 합의금으로, 당사자간 민사적인 사항은 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2) 영업손실 및 기타 비용 - 신청인**************

○ 영업손실은 주변 환경, 경기변동, 임대건물의 여건, 서비스 품질 및 영업자의 노하우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발생되지만, 위와 같은 변수가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누수피해 발생 전후로 매출이 감소된 것은 누수와 매출하락이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 아울러 신청인 영업장의 가구 손상, 내부 도장훼손, 카페트 오염, 에어컨 손상은 누수로 인해 발생된 직접적인 피해로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만 로스터기 사용불가 중 생원두 폐기와 영업장 대관 차질 비용은 신청인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판단할 없어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배상수준 검토

□ 배상책임

○ 피신청인은『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환경정책기본법』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의 규정에 의거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배상범위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65dB(A)를 초과한 신청인 ********에게 배상하여야 하나, 기 지급된 합의금 250만원은 통상의 배상사례를 상회하는 금액에 해당되고, 산출배상금액이 피신청인이 지급한 합의금 250만원 보다 작아 배상하지 않는다. 또한 터파기 공사가 끝난 후 2018.8.16.일 입주한 신청인 ***는 소음피해 인정수준을 초과하지 않아 배상하지 않는다.

○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균열 피해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0.35cm/sec을 초과한 신청인 ***에게 배상한다.

○ 1층 영업장 영업손실 및 기타 항목에 대하여 신청인 ***에게 배상한다. 다만 영업손실은 단순경비율(국세청 단순경비율 = 85.1%)와 진동기여율(57%)을 반영하며, 기타 항목은 진동기여율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아울러 로스팅 기기나 타사 로스팅 원두 구입은 정상적인 영업환경을 전제로 영업손실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중복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 배상액 : 합계11,861,760원

○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균열 피해 = 5,659,920원

= 대상건물 보수비용 × 진동기여율 × 보수율

= 33,000,000원 × 0.57 × 30% = 5,643,000원

☞ 재정신청 수수료 : 16,920원

= 5,643,000원 × 0.3% ≒ 16,920원

○ 1층 임차인 영업손실 등 기타 비용 : 6,201,840원

- 영업손실 : 2,459,430원

= 소득금액 × 매출감소율 × 진동기여율

= 16,148,262원 × 0.2664 × 0.57 ≒ 2,452,080원

☞ 재정신청 수수료 : 7,350원

= 2,452,080원 × 0.3% ≒ 7,350원

☞ 소득금액 =〔수입금액-(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3.2

=〔33,868,000원-(33,868,000원×85.1%)〕× 3.2

= 16,148,262원

- 기타 비용 : 3,742,410원

내역	산출식 (피해금액×진동기여율)	산정액	비 고
가구손상	2,000,000원×0.57	1,140,000원
도장보수	1,750,000원×0.57	997,500원
카페트 오염청소	250,000원×0.57	142,500원
에어컨 교체비용	2,546,000원×0.57	1,451,220원
로스터기 사용불가		-	배상제외
영업장 대관 차질		-	배상제외
합 계		3,731,220원

☞ 재정신청 수수료 : 11,190원

= 3,731,220원 × 0.3% = 11,190원

○ 공사장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 = 0원

- 산출배상액은 1,250,000원이나, 피신청인이 이미 지급한

합의금 250만원보다 적어 배상되지 않음

‣ 625,000원[270일/9월 이내, 1~5dB(A)이하 초과] × 2명

= 1,250,000원

4		주 문

○ 피신청인은 *****은 신청인 ********에게 합계11,861,7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의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 ********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붙임 : 1. 재정문 1부.

2. 재정회의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