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7992
결재일자	2019.6.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조윤희	함형희	代김형일	06/05 나백주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계획

201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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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서비스 제공기관

공모계획

탈원화 가속화에 따라 지역사회 유입되는 정신질환자 본인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하는 독립주거생활  적응을 위한 상으로「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서비스 제공기관을 공모 선정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운영예산의 지원)

□ 추진배경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탈원(시설)화 추세로 정신질환자의

주거불안정 문제 대두 및 지원서비스 필요성  증가

2017년 국가정신건강현황 3차 예비조사 보고서, 국립정신건강센터

❍ 서울시 중증정신질환자 추정에 따른 단순 주거서비스 추가수요

추정치는 9,960명

❍ 서울시 소재 정신관련기관 현황조사 결과 2,924명의 추가 주거지원 필요

“정신장애인 주거서비스 모델개발”을 위한 주거서비스 욕구조사 결과(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2018) : 서울시정신건강관련 61개소, 365명 대상 설문 실시

❍ 안정적인 주거 부재 시 일어날 수 있는 사회문제(정신과적 증상을 더        욱 악화시키며, 치료에 대한 접근 기회 방해 요소) 야기 가능

Department of Health and Agelng, 2013

❍ 이용자의 욕구에 따른 주택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의 대다수가 일반주택을 선호하며 특히 자율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독립주거 형태 선호

2014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17년 국가정신건강현황 3차 예비조사 보고서에서 재 인용, 국립정신건강센터

✜ 용어 정의

◦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 정신질환자중 독립을 계획하고 있지만 주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제공과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형태

지원: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초기입주비용 + 사례관리서비스

□ 주요내용

❍ 정신질환자 안정된 독립정착을 위한 주거 및 사례관리서비스

자립생활주택	임대보증금, 임차료,초기 입주비용지원+사례관리서비스

❍ 개인별 욕구와 기능에 맞춘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입주자별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 수립(ISP) 및 욕구와 상황에 맞는 자립 지원서비스

- 지역사회 기반 주거·복지 네트워크체계 구축을 통해 개별지원서비스        ․주간재활, 직업재활, 복지서비스 제공

- 중점 서비스 : 정신건강관리, 가사관리, 일상생활관리, 금전관리 등

- 단계별 주1~2회 , 월1회 등 대상자 상황에 맞게 운영

❍ 비상 대응시스템 운영체계 구성 : 24시간 비상 전화 운영 등

- 경찰,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지역 주거지원센터, 소방서 등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체계구축

□ 사업선정 : 공개모집 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 사업기간 : 3년(‘19. 협약일 ~ 2022년 12월)

□ 사 업 비 : 527,000천원

Ⅱ		공모계획

□ 운영개요

○ 공모대상 :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사업(주거지원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모집기관 : 3개소(8호형 2개소, 6호형 1개소)

- 주택 소재지 : 동대문구(8호), 구로구(9호), 금천구(5호)

- 1인 1실 거주(주택 1호당 2인 입주형 주택)

※ 별도 선정이 원칙이나 적합한 법인(단체)가 없는 경우 복수 운영 가능

○ 공모기간 : ‘19.6.7~6.20

○ 예산 총액 : 525,000천원

- 자립생활주택 운영비(2019년 6개월 기준, 선정후 분기별 지급 예정)

▸ 복합 8호형(동대문구 소재, 기존 4호 및 신규 4호) : 168,900천원

▸ 신규 8호형(구로구 및 금천구 소재, 신규 8호) : 201,700천원

▸ 신규 6호형(구로구 및 금천구 소재, 신규 6호) : 154,400천원

- 인건비 및 운영비(임대료, 공과금, 동료지원가 활동비 등 포함), 신규 주택

초기 입주비용(집기류, 가전제품 등) 및 소방안전장치 설치 비용 포함

(호당 8,200천원)

- 예산과목 :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서비스수준 향상

정신보건시설운영,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사회복지사업보조

□ 지원서비스(안)

※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대상 서비스 내용 및 주기(안)

분류	서비스내용	서비스제공자	방문주기
입주전	․신규주택 계약 및 편의시설 설치(비품 및 스프링클러등) ․입주신청자 심의 및 결정, 입주전 교육	주거지원팀	필요시 방문
입주기간	․주택 비품유지보수 ․임차료 및 공과금 지원 ․입주자 DB 관리 및 사례관리체계 구축
1차 서비스	․정서적지지 ․일상생활기능(식사준비, 빨래, 가사관리 등)	동료지원가	주 2~5회
2차 서비스	․사회적 적응훈련 ․개인별 자립전환계획 수립 및 지원	사례관리자 (정신건강전문요원)	월 1~4회
3차 서비스	․위기관리 및 전반적인 서비스 지원 등 사례관리	정신건강전문요원	월 1회

□ 입주자 평가

❍ 개인별로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계획, 목표 및 활동내용에 대한 평가계획 수립

❍ 평가주기 : 입주자 자립생활 점검 평가(3개월 마다)

- 정기적인 평가는 3개월을 기준으로 하되 자립생활주택 입주자의 상태 및     상황을 고려 추가적인 평가 조정

❍ 사례관리 운영회의 : 수시

□ 종사자 인력 및 기준

구분		인원
인력 기준	운영책임자 (슈퍼바이저)	1명
	사례관리자/ 입주자비율	1:4명
	사례관리자/ 슈퍼바이저	4:1 ※ 사례관리자 4명중 1명은 슈퍼바이저 자격을 갖춘 자이며 운영책임자 역할을 겸함
	동료지원가/ 입주자비율	1:4명
사례 관리자	자격기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역할	․입주자의 개별화된 욕구에 기반하여 ISP 수립 ISP :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 (Individualized Service Plan) ․정신․신체적 건강 및 약물 증상 교욱,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지원 및 연계 등 지원서비스 실시
슈퍼 바이저	자격기준	· 정신건강전문요원자격증 취득후 정신재활시설 근무경력 3년이상인 자 ※ 사례관리자가 3명이하면 그 중 1명은 슈퍼바이저 자격을 갖춘자로 채용할 것을 권고함.
	역할	․주거지원서비스 총괄 운영 및 슈퍼바이저
동료 지원가	자격기준	․정신질환자 이면서 동료지원가 교육 훈련을 40시간 이상 수료한 자
	역할	․입주자의 일상활동 지원 및 정서적 지지 ․입주자 관련 사전 계획 및 평가 등에 참여

※ 입주자 4명당 사례관리자, 동료지원가 각1명을 배치하되 그 끝수 인원이 3명 이상   일 경우 1명 추가배치

(예시) 4명~6명일 경우 각1명, 7명~10명 각 2명, 11명~14명=각 3명

□ 공모개요

○ 공모사업 :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 공모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10일)	→	심의위원회 (제안서 평가)	→	결과통보	→	협약체결
서울 페이지 (시정소식) ‘19.6.7(금)		서울시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19.6.7~6.20(10일)		서울시청 ‘19.6.25(화)		홈페이지 ‘19.6.28(금)		서울시-선정기관 ‘19.7월중

※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19. 6. 7.(금) ~ ’19. 6. 20.(목)

○ 공모방법 : 서울시홈페이지(http://seoul.go.kr) 게재

○ 공모문안 : 붙임 1「(공고문(안)」참조

○ 신청접수

- 제출장소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주거지원팀)

- 제출방법 : 근무시간내(월~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직접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붙임 2)신청서 참조

① 공문 1부(담당자명, E-mail,연락처기재)

②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 신청서

③ 기관(자산) 현황(별지2)

④ 사업계획서(별지4)

⑤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⑥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⑦ 최근 3년간 활동실적(운영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사업계획 작성시 예산편성 기본원칙 및 제출서 참조(붙임2)

- 제출부수 : 9부(원본 1부, 사본 8부), 전자파일(USB) 1부

Ⅲ		심사·선정 계획

□ 심사절차

○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6명(위원장 포함) 이내 외부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등

- 심의사항    : 사업내용 및 사업수행기관 심의·선정

○ 심사방법

- 적격성 심사 : 적격성 및 제출서류 확인

≫ 공모대상사업 및 응모자격을 검토하여 심사대상 적격성 판단

- 서면심사 : 위원별 개별심사

≫ 정신질환자 주거지원협의체에서 논의한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지표에 의거하여 평가

○ 사업자 선정조건

- 선정방법 : 심의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통해 운영기관 선정

- 신청자격

▸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입주대상자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전문

실천 경험이 있는 기관

1)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자립생활주택의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 최근 3년 이내 정신재활사업이 있는 기관

▸ 운영책임자(슈퍼바이저)의 전문성이 적합한 기관

운영책임자는 서울시 정신재활시설장의 자격기준과 동일

▸ 최근 3년 이내 법인이나 산하 시설 등에서 법적인 결격 사유가 없고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은 기관

○ 사업자 선정 : 평가점수에 의거 최고득점 기관으로 선정(3개형 3개소)

Ⅳ		선정사업 관리

□ 사업비 지급 및 집행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운영사업 약정체결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후    교부금 지원,반드시 별도 통장으로 관리(보조금과 자부담 통장별도)

○ 사업약정 체결에 따른 심사 결정된 사업비 지급 교부

○ 선정단체와 서울시 간 협약 체결 후 사업비 지급

○ 사업비 지급계좌 개설 후 전용카드(Check 카드) 발급받아 집행

(서울시보조금시스템 사용)

□ 책임관리

○ 공모사업 수행에서 취득한 보고서, 조사자료, 성과품 등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서울시"에 귀속되며,

○ "서울시"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판매 또는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불가

□ 사업결과 평가

○ 사업평가 :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 평가 기준 및 방법 준용

- 평가방법 : 현지평가 및 서면평가

※ 공모사업 결과 평가를 위하여 자체 평가결과(평가지표 등) 제출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 및 추진실적 평가, 회계처리 적정성 등

○ 평가결과 사후관리

- 기금 횡령, 사적용도 사용 등 중대 회계 부정, 비리 적발 시 경고 절차 없이 보조금 지원 중단 및 회수하고, 향후 보조금지원 신청 제한 조치

- 평가결과 : 결과에 따라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사업 참여에 대한 결과 반영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관련 증빙서류 등 회계 검사

- 정산결과 부당 집행액 및 불용액 회수

Ⅴ		향후 계획

□ 모집공고                              : ‘19. 6. 7.~ 20.

□ 신청서류 접수(10일)                  : ‘19. 6. 7.~ 20.

□ 심의위원회                            : ‘19. 6. 25.(예정)

□ 선정결과 통보                         : ‘19. 6. 28.(예정)

□ 보조금 사업 협약 체결                 : ‘19. 7월 중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선정 후 최초 입주자 한달전부터 사업비 집행 예정이며 분기별 교부 예정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