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10116
결재일자	2019.6.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북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정성민		손창익	06/05 김종호
협 조	강남일반교량팀장			이홍재
	강구조교량팀장			박찬규
	특수교량팀장			代송시영
	교량관리팀장			강천수
	교량기획팀장			박동욱

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검토 보고

(응봉교 주행중 차량 전면유리 파손)

2019. 6.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검토 보고

(응봉교 주행중 차량 전면유리 파손)

응봉교 주행 중 앞 차의 바퀴에 튀긴 돌멩이로 인하여 차량 전면유리가 파손된 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 청구가 접수되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배상청구 개요

❍ 배상책임 청구일 : 2019.6.3.(월)

❍ 사고일시 : 2019.5.29.(수) 오전 11:40분 경

❍ 사고위치 : 응봉교 1차로(성수대교 → 왕십리 방향)

❍ 청구인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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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내용 및 청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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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내용(사고경위)

- 2019.5.29.(수) 응봉교 왕십리방향 1차로 주행 중 도로상 낙하물(돌멩이 추정)이 앞서 주행하는 차량의 바퀴에 튀겨 뒤따르던 청구인 차량 전면 유리에 부딪쳐 크랙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청구 요청

❍ 청구인 제출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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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용량 초과로 미녹화되어 사고 영상 미제출

□ 검토 의견

- 청구인은 제출자료(피해 차량사진, 응봉교 진입전 성동구 CCTV 자료 등)를 근거로, 응봉교 주행 중 원인미상의 낙하물(돌멩이 추정)이 앞 차 바퀴에 튀겨 청구인 차량의 전면유리에 크랙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 현장 확인 결과 응봉교 상의 도로부속시설물 소파, 포트홀 등 시설물의 손상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화물차 등에서 떨어진 낙하물(돌멩이)로 인한 2차사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 본 사고 유형의 경우 우리 시 보험처리 불가유형(도로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도로의 구조적인 결함 및 도로 파손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불분명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사고당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지 못하여 배상책임보험 처리가 어렵다고 사료됨.

□ 향후 조치계획

❍ 배상책임 조정회의 개최

- 목적 : 배상책임 보상 지급여부 판단 및 피해자 과실률 조정

- 조정위원회

‧ 위원장 : 교량안전과장

‧ 위  원 : 교량안전과 팀장(4인 이상)

‧ 간  사 : 강북일반교량팀장

- 개최일시 : 2019년 6월 중 개최

❍ 배상책임 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민원인에게 처리방안 통보

- 우리시 배상책임시

‧ 배상금액 30만원 초과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통보 처리

‧ 배상금액 30만원 이하 : 자체 지급 후 종결 처리

- 우리시 배상책임 불가시

‧ 민원인에게 관련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 신청서 제출 또는 개인보험 처리 후 보험사에서 우리시를 상대로 구상금 청수 소송이 가능함을 안내

붙임 1. 배상책임보험 청구서 1부.

2.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상정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