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1149
결재일자	2019.6.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심사관	서기	간사	위원장
이정석	代최왕택	이상훈	06/05 구아미

재정회의 결과보고(서울환조18-3-120)

2019. 6.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회의 결과보고

사건번호(서울환조18-3-120), ******* 아파트 내부공사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재산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신청사건의 재정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의 개요

□ 일    시 : 2019.05.28.(화) 14:5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안건개요

○ ******* 아파트 신축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5,280만원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신청사건

□ 참 석 자

○ 재정위원

- 위원장 : ******

- 위  원 : ********************************

○ 신 청 인 : ********

○ 피신청인 : ********************

2		검토 사항

□ 소음 피해 : 개연성 인정 안 됨

○ 신청인 거주지에서 공사에 대한 소음도 예측결과, 추정소음도가 70dB(A)로 평가되어 주거지역 수인한도인 65dB(A)를 초과하나, 신청인이 이사 온 2018.11.08.일 이후 골조공사 시 최대 추정소음도는 64dB(A)이므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먼지 피해 : 개연성 인정 안 됨

○ 통상의 공사 사례, 관할 행정청의 비산먼지 관련 행정처분이 없는 점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운영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진동 피해 : 개연성 인정 안 됨

○ 시험발파보고서의 측정값, 건설장비 사용위치와 신청인과의 기준거리 및 통상의 공사 사례를 고려해 볼 때, 생활진동 규제기준 이내일 것으로 판단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임차인 이사 및 부재에 따른 피해 : 개연성 인정 됨

○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신청인의 거주지에서 공사로 인한 최대추정소음도가 수인한도를 5dB(A)초과한 70dB(A)이며, 임차인은 부동산중개인에게 2018.1월부터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등 환경피해를 호소하며 개선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응대한 사실이 있는 점. 계속되는 피신청인의 발파 및 터파기 공정은 신청인 거주지와의 거리 및 위치 특성상 개선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2달 이전에 계약해지의사를 표명하면 남은 임대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점으로 보아, 공사로 인한 불편으로 이사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다만 공가의 지속적인 원인과 신청인의 이사부분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사로 인한 환경피해가 공가의 지속적인 원인과 이사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없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배상수준 검토

□ 배상책임

○ 피신청인은『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환경정책기본법』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의 규정에 의거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배상범위

○ 신청인이 청구한 계약파기에 따른 월임대료를 신청인 ***에게 배상한다

○ 신청인이 청구한 공가에 따른 관리비 및 공과금 중 계약파기에 따른 월임대료 해당기간인 3개월분을 신청인 ***에게 배상한다

□ 배상액 : 총 14,443,200원

○ 계약파기에 따른 월임대료 배상액 : 13,500,000원

= 월입대료 × 3월

= 4,500,000원 × 3 = 13,500,000원

○ 공가기간 관리비 및 공과금 배상액 : 900,000원

= 월 관리비 및 공과금 × 3월

= 300,000원 × 3 = 900,000원

○ 재정신청 수수료 : 43,200원

= 14,400,000원 × 0.3% = 43,200원

4		주 문

○ 피신청인 *****은 신청인 ***에게 총14,443,2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의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 ***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붙임 : 1. 재정문 1부.

2. 재정회의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