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1150
결재일자	2019.6.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심사관	서기	간사	위원장
장용수	김대진	이상훈	06/05 구아미

재정회의 결과보고(서울환조18-3-125)

2019. 6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회의 결과보고

강동구 성내동 사업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4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 재정신청사건(서울환조18-3-125)의 재정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개요

□ 일  시 : ‘19. 5. 15(수), 10:00~11: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안건개요

○ 안 건 명 : 강동구 성내동 사업장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4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 재정신청사건

○ 신 청 인 : **************************************

○ 피신청인 : ***********************************

□ 참 석 자

○ 재정위원 : ********************************

○ 신청인 측 : ***

○ 피신청인 측 : 불출석

2		검토사항

□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 피신청인 사업장의 환풍기 소음이 주간에 54dB(A)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주거지역의 주간(06:00~22:00)에서의 사업장 소음 수인한도고려기준인 55dB(A)를 초과하지 않아 환풍기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음

○ 피신청인의 환풍기 진동은 현장조사시 인체에 미치는 진동 피해가 확인되지 않아 환풍기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음

○ 신청인의 거주지 실내에서 창문 개방시 피신청인 사업장의 환풍기 소음이 들리는 피해가 있는 점, 환풍기가 야간(22:00 이후)에도 가동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야간 환풍기 소음에 대한 방지조치 및 소음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회의결과

□ 위원회에서는 현지 조사결과, 관련서류, 당사자 주장과 진술, 현행 소음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신청인 거주지 실내에서 창문 개방시 피신청인 사업장의 환풍기 소음이 들리는 피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에게 22:00 이후 환풍기 가동을 중지하거나 추가적인 방음조치 등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

- 생활소음 관리 행정기관인 강동구청장은 피신청인 사업장의 환풍기 소음에 대하여 야간(22:00이후) 소음측정을 실시하여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시 행정처분 등 생활소음을 적정 관리할 것을 권고한다.

붙임 1. 재정문(이유서 포함) 1부.

2.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