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8673
결재일자	2019.6.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여성정책담당관
배성신		송영희		06/05 윤희천
협 조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2019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9. 6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9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적정단체 선정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 및 위원회 운영계획(재정균형발전담당관, ’19.1.4.)

○ `19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기념사업 추진 및 공모계획(여성정책담당관-7796,`19.5.20)

□ 위원회 개요

○ 위윈구성 : 15명 (위촉직 14명, 임명직 1명) ※간사 : 여성정책담당관

○ 위 윈 장 : 위촉위원 중 호선 ※ 임명직 공무원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

○ 일시/장소 : 2019. 6. 11(화) 10시~12시 / 본청 4층 공용회의실

○ 심의대상 사업 : 2019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기념사업

※ 사업 세부 내용

- 사업기간 및 사업비 : ‘19.6~11월 / 과업당 50백만원

- 사업 내용(총 2개 과업)

①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기념행사 개최

· 국내·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기념물 설치

· ‘위안부’ 관련 세계도시 인사가 참여하는 ‘기림의 날’ 기념행사 개최

② 일본군 ‘위안부’ 를 주제로 하는 ‘기림의 날’ 기념 포럼 개최

· ‘위안부’ 기림일과 관련한 국내·외 이슈 발굴 및 포럼 기획

· 해외 발표자 초정 및 발표 내용 구성

· 발표자 자료 검토 및 분석, 번역을 통한 자료집 발간

□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적격성 및 보조금 규모 결정

○ 선정조건 : 심의위원 평가결과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일 경우

- 수행능력, 사업비 적정성, 최근 1년간 관련사업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

○ 심사기준 및 배점

평가구분	배점	평 가 내 용
수행기관의 전문성	20	○ 인력 - 전담 인력운영 계획의 적절성 - 인력의 전문성
	10	○ 실적 - 수행기관 및 참여인력의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성공여부 - 유사사업 실적
	10	○ 조직 - 수행기관의 조직의 전문성 - 사업을 위한 시설․장비 수준
사업추진 목표의 명확성 및 효과성	10	○ 사업추진 목표의 명확성 ○ 사업추진 일정 계획의 적절성 ○ 사업추진 체계의 적합성
	10	○ 사업추진 효과성
	20	○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 사업계획서의 활용성
예산의 적정성	20	○ 예산 산출의 효율성, 적정성 (기준 및 금액 등)
총 계	100

□ 소요예산 : 2,325천원

○ 심사수당 : 150,000원 × 15명 = 2,250천원

○ 다 과 비 :    5,000원 × 20명 =   100천원

○ 예산과목 :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붙임 1.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

3. 평가표 1부.

4. 여성정책담당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서약서 1부. 끝.

붙임1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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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직 위원은 여성비율 40% 이상 준수

붙임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서

사업명	보조사업자	점수(평균)	지원금액
지방보조금심의원회 (안건: )			원
	※ 사업수행 조건 1. 2. 3.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에서 주관하는 「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의결한다.

2019. 6. 11.

위원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붙임3	평가표

평가구분	배점	평가항목	10	9	8	7	6	5	4	3	2	1	0
수행기관의 전문성 (40%)	20	○ 인력 - 전담 인력운영 계획의 적절성 - 인력의 전문성
	10	○ 실적 - 수행기관 및 참여인력의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성공여부 - 유사사업 실적
	10	○ 조직 - 수행기관의 조직의 전문성 - 사업을 위한 시설․장비 수준
사업추진 목표의 명확성 및 효과성 (40%)	10	○ 사업추진 목표의 명확성 ○ 사업추진 일정 계획의 적절성 ○ 사업추진 체계의 적합성
	10	○ 사업추진 효과성
	20	○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 사업계획서의 활용성
예산의 적정성 (20%)	20	○ 예산 산출의 효율성, 적정성 (기준 및 금액 등)
총 계	100

※ 각 항목은 10점 척도로 평가하며 척도별 배점은 아래와 같음

등급	10	9	8	7	6	5	4	3	2	1	0
점수 (20점 만점 항목)	20	18	16	14	12	10	8	6	4	2	0
점수 (10점 만점 항목)	10	9	8	7	6	5	4	3	2	1	0

붙임4

여성정책담당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서약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의대상 단체나 법인의 관련 서류를 검토함에 있어 이를 복제·대여·열람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 타 용도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취득한 심의기준, 심의내용, 심의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할 것이며 심의대상 단체나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심의에 참여함에 있어 어떠한 편견도 배제하고 공정하게 심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9. 6. 11.

심의위원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