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6094
결재일자	2019.6.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윤석	기태균	이진형	김성보		06/04 류훈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김명주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위원회 재구성 및 위원회 개최 계획

2019. 6.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위원회 재구성 및 위원회 개최 계획

‘16년 위원회 최종 구성 이후, 운영 실적이 없었던 사회주택위원회의 위원 재구성을 통해 사회주택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Ⅰ		위원회 현황

□ 근    거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

○ 사회주택 위원회 및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15.9.17)

□ 기존 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 근    거 :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 제16~18조

○ 최초구성 : 2016. 11. 4    ※ 연 2회 정기회의 개최토록 규정

○ 위원구성 : 총 20명 (당연직 11, 위촉직 9)

- 당연직(11) : 행정2부시장(위원장), 서울시(국장급), SH공사(이사) 등

- 위촉직( 9) : 시의원(2), 교수·연구원 등 주거관련 전문가(7)

○ 임    기 : 3년 (2016.12.1 ~ 2019.11.30.)

○ 기    능 : 사회주택 공급 및 시행계획 수립,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위탁 운영 등 심의

○ 개최실적 : 없음

Ⅱ		조례 개정을 통한 위원회 정비

□ 조례 개정 경과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19.01.31.   이상훈 의원 대표발의

○ ‘19.03.06.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사

○ ‘19.03.08.   제285회 임시회 수정 가결

○ ‘19.03.28.   일부개정조례 공포

□ 개정안 주요내용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자문 또는 심의로 확대함(안 제16조제1항)

○ “사회주택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에 새롭게 포함함(안 제16조제2항)

○ 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15명 이상 20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 위원의 제척 및 회피, 해임․위촉해제 규정을 각각 신설함(안 제17조의2 및 3)

○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축소 조정하고 위촉직 위원 중 사회주택 사업자를 대표하는 자와 입주자를 대표하는 자를 신설함(안 제17조제4항 및 제5항)

○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함(안 제18조제2항)

Ⅲ		위원회 위원 재구성

□ 재구성 개요

○ 재구성 방향 : 기존 위원 전원 해촉 및 신규 위원 위촉

- 기존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사회주택 공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직위로 구성되어,

- 사회주택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자문과 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 위원회 위원 전원 해촉

- 당연직 위원 구성을 주택건축본부장 등 관련 실무부서장으로 하고,

- 위촉직 위원을 사회주택 공급주체 및 입주자의 대료, 사회주택 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확대하여 신규 위원 위촉

○ 구성인원 : 총 20명 → 총 15명

- 당연직(  5명) : 주택건축본부장, 주택기획관, 주택공급과장, 사회적경제담당관, SH공사 공공개발사업본부장

- 위촉직(10명) : 시의원, 사회주택 사업자․입주자 대표, 사회주택협회, 사회주택 전문가 등

※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은 위원회 개최시 배석

○ 위원회 주요기능

- 사회주택 공급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심의

-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심의

-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 심의

- 그 외 사회주택 공급 관련 정책 결정 사안 등 자문

○ 위원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위원 재구성 현황

○ 구성 : 총 15명 (위원장 포함)

- 위원장 : 신중진 교수 (조례 제17조제2호, 위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위  원 : 당연직 5명, 위촉직 10명 (부위원장은 위원 중 1명 호선)

※ 간  사 : 주택공급과 주택공급총괄팀장

연번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 간	비 고
1	위 원	류 훈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장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	당연직
2	위 원	김 성 보	주택기획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	당연직
3	위 원	이 진 형	주택공급과장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	당연직
4	위 원	조 완 석	사회적경제담당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	당연직
5	위 원	김 형 준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	당연직
6	위 원	박 상 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19.6.1.~’21.5.31	위촉직
7	위 원	이 상 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19.6.1.~’21.5.31	위촉직
8	위 원	김 미 정	두꺼비하우징 대표	‘19.6.1.~’21.5.31	위촉직
9	위 원	김 혜 미	달팽이집5호 입주자	‘19.6.1.~’21.5.31	위촉직
10	위 원	최 경 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	‘19.6.1.~’21.5.31	위촉직
11	위 원	최 정 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	‘19.6.1.~’21.5.31	위촉직
12	위 원	백 현 아	비앤제이 건축사사무소 소장	‘19.6.1.~’21.5.31	위촉직
13	위 원	조 흥 연	주택도시보증공사 사회임대주택 금융지원센터장	‘19.6.1.~’21.5.31	위촉직
14	위 원	은 난 순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교수	‘19.6.1.~’21.5.31	위촉직
15	위원장	신 중 진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19.6.1.~’21.5.31	위촉직

※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은 위원회 개최시 배석

※ 위촉직 위원 10명중 여성 4명(40%) 포함

Ⅲ		2019년 상반기 정례회의 개최

□ 개최 개요

○ 일    시 : 2019. 7~8월 중

○ 장    소 : 시청 내

○ 참석대상 : 사회주택위원회 위원 15명

○ 주요내용

① 서울시 사회주택 5개년 기본계획 수립(안) 보고

②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연도별 사업계획 심의․승인

□ 진행순서(안)

구 분	시 간	주요 내용	진행
사전설명	14:00~14:10 (10')	진행안내 및 위원소개	간 사
개 회	14:10~14:15 ( 5')	개회 및 의사진행 설명	위 원 장
안건처리	14:15~14:45 (30')	안건① 사회주택 5개년 기본계획 수립(안) 보고	주택공급 총괄팀장
	14:45~15:15 (30')	안건① 자문 및 검토	위원전원
	15:15~15:25 (10')	안건②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재위탁 관련 보고	주택공급 총괄팀장
	15:25~15:45 (20')	안건② 자문 및 검토	위원전원
의 결	15:45~15:55 (10')	종합논의 및 의결	위 원 장
폐 회	15:55~16:00 ( 5')	마무리	위 원 장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1,900천원

○ 참석수당 : 150천원 × 10명 = 1,500천원

○ 사무관리비(자료집 제작 및 다과) : 10천원 × 15명 = 150천원

○ 위촉장 제작 : 25천원 × 10개 = 250천원

○ 예산과목 : 주택공급과, 다양한 유형의 공공지원주택 공급 확대, 공공지원주택 공급확대(국민), 사회주택 공급,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위촉장(안).

2. 서약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