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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기존 건축물의 특례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기존 건축물의 승강기를 장애인용 승강기로 교체, 기존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일부 개축하여 바닥 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로「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2호(건축면적)다목 8) 및 제3호(바닥면적)차목에 따라「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개별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신고)가능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6/0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04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