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7712
결재일자	2019.5.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이의신청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성창호	권수	천명철		05/29 하철승
협 조

2019년도 제5회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2019.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9년도 제5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19년도 제5회「지방세심의위원회(이의신청, 심사청구)」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후속조치코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5. 27.(월), 16:00 ~18: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무과 회의실

○ 참    석 : 8명 (내부 1, 위촉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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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결과 :  12건 / 1,443백만원

○	결정현황: 이의신청 11(경정 2, 기각6, 각하3), 심사청구 1(각하 1)										(단위:건/백만원)
	구 분	계		경정(취소)		보류		기각		각하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12	1,443	2	1,259	0	0	6	116	4		68
	이의신청	11	1,424	2	1,259	0	0	6	116	3		49
	심사청구	1	19	0	0	0	0	0	0	1		19

○ 주요안건 심의결과

-  이의신청 2019-52****************************************)

<쟁점> 건축물 준공 당시 에너지 효율등급과 녹색건축 인증에 대한 본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친환경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과세대상 건물을 취득할 당시의 건물 상태를 기준으로 친환경건축물 여부 판단

- 이의신청 2019-57호*****************************

<쟁점> 해외 주재원 근무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 세율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1가구 1주택 여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함

▢ 결정사항

○ 의결내역 : 총12건[경정 2, 기각 6, 각하 4]

- 이의신청 :  11건 [경정 2, 기각 6, 각하 3]

- 심사청구 :  1건 [각하 1]

○ 결정내역 : 총12건[경정 2, 기각 6, 각하 4]

- 이의신청 :  11건 [경정 2, 기각 6, 각하 3]

- 심사청구 :  1건 [각하 1]

▢ 수당지급(위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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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구 분		지급액(원)	산 출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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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조치사항

○ 결정내용(결정서 등) 신청인과 처분청에 통보

○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정보소통광장 등록

붙 임 : 1. ’19년 제5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통보 1부.

2. ’19년 제5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목록 1부.

3. ’19년 제5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4. ’19년 제5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서 1부.

5. ’19년 제5회 정보소통광장 결과 및 목록 각 1부.

6. ’19년 제5회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7. ’19년 제5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참석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