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운영처-2122		부장		처장		본부장
등록일자		2019.04.11.
								04/11
결재일자		2019.04.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방침번호		본부장-38
	철도차량 개조(승인 ․ 신고) 검토보고
2019 . 4. 9.
차량운영처

철도차량 개조승인 검토보고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신고) 범위와 비용을 검토하여 전동차 운행장애 예방대책 수립시 적용하여 전동차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철도안전법(본조신설, 2017. 10. 24.) “철도차량의 개조 등”

□ 철도안전법 시행령(개정, 2018. 10. 23.) “업무의 위탁”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본조신설, 2018. 11. 9.) “철도차량 개조승인 신청 등”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개정, 2017.12.29.)  “철도차량의 개조 절차”

□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운행과-5(’19.1.2.) “철도차량 개조승인검사 수수료 승인”

Ⅱ		현 황

□ 철도안전법에 관한 사항

제38조의2(철도차량의 개조 등) ①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철도차량 최초 제작 당시와 다르게 구조, 부품, 장치 또는 차량성능 등에 대한 개량 및 변경 등(이하 "개조"라 한다)을 임의로 하고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소유자등이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운행하려면 제26조 제3항에 따른 철도  차량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개조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개조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이하 "개조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이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개조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개조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조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이 제26조 제3항(철도차량 제작자승인)에 따라 고시하는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개조승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조승인절차, 개조신고절차, 승인방법, 검사   기준, 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3(철도차량의 운행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유자등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1. 소유자등이 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운행     하는 경우

제78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제38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임의로 개조하여 운행한 자

□부칙<법률 제14953호, 2017.10.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업무의 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2018. 10. 23.>

9. 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른 철도차량 개조승인검사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4(철도차량의 경미한 개조) ① 법 제38조의2 제2항(철도차량의 개조)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개조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조신고)

1. 철도차량의 강도가 100분의 5미만으로 변동되는 경우

2. 도시철도차량의 중량 및 중량분포가 100분의 5미만으로 변동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치 또는 부품의 개조 또는 변경

가. 주행장치 중 주행장치틀, 차륜 및 차축

나. 제동장치 중 제동제어장치 및 제어기

다. 추진장치 중 인버터 및 컨버터

라. 보조전원장치

마. 차상신호장치

바. 차상통신장치

사. 종합제어장치

아. 철도차량기술기준에 따른 화재시험 대상인 부품 또는 장치. 다만

화재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부품 또는 장치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의 개조로 보지 아니한다.

1. 철도차량의 유지보수(점검 또는 정비 등) 계획에 따라 일상적ㆍ반복적으로 시행하는 부품이나 구성품의 교체ㆍ교환

2. 차량 내ㆍ외부 도색 등 미관이나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경우

3. 승객의 편의성 및 쾌적성 제고와 청결ㆍ위생ㆍ방역을 위한 차량 유지관리

4. 다음 각 목의 장치와 관련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수정

가. 견인장치

나. 제동장치

다. 차량의 안전운행 또는 승객의 안전과 관련된 제어장치

라. 신호 및 통신 장치

5. 차체 형상의 개선 및 차내 설비의 개선

6. 철도차량 장치나 부품의 배치위치 변경

7. 기존 부품과 동등 수준 이상의 성능임을 제시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부품의 규격 수정

8. 소유자등이 철도차량 개조의 타당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를 위하여 여객 또는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의 시험운행을 위한 전용선로 또는 영업 중인 선로에서 영업운행 종료 이후 30분이 경과된 시점부터 다음 영업운행 개시 30분 전까지 해당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소유자등이 안전운행 확보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Ⅲ		철도차량 개조(승인 ․ 신고) 행정 절차

□ 개조승인 신청시 입증서류 제출 □ 검사비용 발생

○ 철도차량 개조승인신청서에 포함된 서류 첨부

- 개조 대상 철도차량 및 수량에 관한 서류

- 개조의 범위, 사유 및 작업 일정에 관한 서류

- 개조 전ㆍ후 사양 대비표

- 개조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부품 또는 장치에 관한 서류

- 개조작업수행 예정자의 조직ㆍ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현황과 개조작업수행에 필요한 부품, 구성품 및 용역의 내용에 관한 서류. 다만, 개조작업수행 예정자를 선정하기 전인 경우에는 개조작업수행 예정자 선정기준에 관한 서류

- 개조 작업지시서

- 개조하고자 하는 사항이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기술문서

○ 개조승인 검사비용(수수료) 발생

· 금액 : 5,819,000원+@(VAT, 개조형식시험, 개조적합성 검사비용 별도)

○ 개조승인 소요기간 : 약 15일

□ 개조신고 신청시 입증서류 제출 □ 검사비용 없음

○ 철도차량 개조신고신청서에 포함된 서류 첨부

- 개조 대상 철도차량 및 수량에 관한 서류

- 개조의 범위, 사유 및 작업 일정에 관한 서류

- 개조 전ㆍ후 사양 대비표

- 개조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부품 또는 장치에 관한 서류

- 개조작업수행 예정자의 조직ㆍ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현황과 개조작업수행에 필요한 부품, 구성품 및 용역의 내용에 관한 서류. 다만, 개조작업수행 예정자를 선정하기 전인 경우에는 개조작업수행 예정자 선정기준에 관한 서류

- 개조 작업지시서

○ 개조신고 검사비용(수수료) 없음

○ 개조신고 소요기간 : 약 10일

Ⅳ		’19년도 주요사업 개조승인 대책

□ 옥상 고압배선 교체

○ 내    용 : 전동차 판타그라프 연결 고압전선 교체

○ 대    상 : 7호선(2차분), 8호선 전동차 36개편성 72개소

※도봉 16개편성 32개소, 모란 20개편성 40개소

○ 예    산 : 200백만원

○ 추진계획 : 일상감사 완료 후 철도차량 개조신고 시행예정(국토교통부)

○ 추진현황

구 분	1차(5호선)	2차(4․6․7호선)	3차(7,8호선)	4차이후(2,3,7호선) ※ 예산확보시
교체수량	72개 편성 288개소	82개 편성 322개소	36개 편성 72개소	100개편성 484개소
교체기간	’17.12월~’18.2월	’18.4~11월	’19.2월 ~ 12월	단계적 추진
소요예산	2.4억원	4.3억원	2억원	6.7억원
비 고	교체 완료		발 주 중	교체 예정

□ 출입문 열림인식 시스템 구축

○ 내    용 : 승강장 열림방향 인식 반대편 출입문 개방 불가 시스템 구축

○ 대    상 : 3호선 전동차 34개편성 68개소

※지축 15개편성 30개, 수서 19개편성 38개

○ 예    산 : 175백만원

○ 추진계획 : 철도차량 개조(승인, 신고) 질의예정(국토교통부)

○ 추진현황

구 분	1차(4호선)	2차(3호선)	비 고
교체수량	46개 편성 92개소	34개 편성 68개소
교체기간	’18.9~10월	’19.6월 ~ 12월
소요예산	2.42억원	1.75억원
비 고	교체 완료	검 토 중

Ⅴ		결 론

○ 전동차 고장예방을 위해 7,8호선 전동차 36개 편성 72개소 옥상 고압배선 교체 및 3호선 34개 편성 68개소 출입문 열림인식 시스템을 구축 코자 개조(승인․신고)을 적기에 시행함으로 전동차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하며,

○ 아울러, 철도안전법 철도차량 개조(승인․신고) 강화에 따라 검사비용이 발생됨에 ’20년도 예산(수수료)확보를 위하여 전동차 운행장애 방지대책 수립을 ’19년 상반기내 시행하여 개조 대상품목을 확정 코자합니다.

붙임 : 철도차량 개조승인검사 수수료 공문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