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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현안 회의 결과 보고

1. 민생사법경찰단-5697(2019.3.20)호와 관련입니다.

2. 자치경찰 도입시 우리단 운영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자치경찰과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수 3명에게 자문을 받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 특별사법경찰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 붙임1 참조

□ 행정사항(자문료 및 회의수당 지급) : 총 135만원

가. 사전질문지 검토 자문료 지급 : 90만원

- 산출내역 : 교수 1명당 자문료 30만원 * 3명

- 근거지침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9호, ’18.3.30.) 준용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P.26)

나. 자문회의 참석 수당 지급 : 45만원

- 산출내역 : 교수 1명당 수당 15만원(2시간) * 3명

- 근거지침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준용

붙임(1 ~ 3) 특별사법경찰 전문가 자문 결과 1부.  끝.

수사관	안재동		수사정책팀장	강남태		민생수사1반장	김영기		민생사법경찰단장	06/04 代김영기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11585	(		)	접수		(		)
우	04515		/
전화	02-2133-8814	/전송	02-2133-	/	yongwon1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