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8371
결재일자	2019.6.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시설안전과장
윤여민	황동연	06/04 김정선

- 2019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사업 2차 -

사업대상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2019. 6.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 2019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사업 2차 -

사업대상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안전취약시설 및 노후생활 기반시설 등의 시민생활안전 개선을 위한 사업대상지 선정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심사개요

❍ 일    시 : 2019. 5. 31.(금) 14:00~17:00

❍ 장    소 : 신청사 지하2층 식당(새콤방)

❍ 심사위원 : 5명 민간전문가(5)

❍ 심사(평가)내용 : 12개구 20개소(D·E급 7개소) 1,868,778천원

- 자치구 공모사업 심사항목 및 평가기준에 의한 사업대상지 결정

- 지원사업비 결정 및 심의 의견서 작성 등

❍ 선정위원회 위원현황 : 5명(외부 전문가)

연번	성 명	현 직	주요경력	분 야
1	***	****** **	**************** ************** ***************	****** **********
2	***	************	**************** *************************	****** ********** ************
3	***	*************	****************	****** *********
4	***	****** ******	****************	****** *********
5	***	******* **	****************	****** *********

Ⅱ		심사결과

❍ 사업대상지 선정내용

연번	자치구	사업 목록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비고
1	관악	관악-1	□신림동 서원보도교 목재 바닥정비 공사	24,324	2개소
		관악-2	□보라매동 719-43 노후 기둥 및 옹벽 정비공사	10,948
		소 계		35,272
2	도봉	도봉-3	□창동 노후 빌라(청기와타운) 옹벽 보강공사	183,500	1개소
3	동작	동작-4	□흑석동 노후 유수지 고가차도 보수공사	50,000	2개소 (1)
		동작-5	□흑석동 204-153,4 노후 옹벽 정비공사(D급)	65,000
		소 계		115,000
4	노원	노원-6	□월계동 초안산 근린공원 경계 경사면 보수보강 공사	15,000	1개소
5	금천	금천-8	□시흥2동 244-8 노후 담장 보수 공사	2,651	2개소
		금천-9	□시흥5동 영일빌라 노후 옹벽 보수보강 공사	78,000
		소 계		80,651
6	광진	광진-11	□자양종합시장 노후 균열 기둥 등 보수보강 공사(D급)	12,000	2개소 (1)
		광진-12	□구의동 34-16 절개지 암반사면(정밀안전진단) 공사	20,000
		소 계		32,000
7	서대문	서대문-14	□연희동 산118-5 사면 정비 공사	66,710	1개소
8	영등포	영등포-15	□신길3동 276-77 공동주택 노후 옹벽 보수보강 공사(D급)	35,000	2개소 (2)
		영등포-16	□신길6동 2365 노후 아파트(영진시장) 보수보강 공사(E급)	10,000
		소 계		45,000
9	동대문	동대문-19	□청량리동 57 노후 보도육교 보수보강 공사	90,000	1개소
10	성북	성북-20	□종암동 125-102 급경사지 낙석방지망 설치공사	34,056	1개소
		14건	합 계	697,189	20 (4)

- 10개구 15개 사업비 총 697,189천원(D·E급시설물 4개소 122,000천원 포함)

Ⅲ		심사위원 의견

❍ 위원별 의견

연번	성 명	의 견	비고
1	***	- 문화센터·복지 센터는 자체적으로 보수보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함 - 안전취약시설 신청시(구청) 필요시 기술사의 의견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 - 건물이나 구조물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하여 보수보강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	- 전반적으로 안전취약시설의 보수보강 내용은 적절하나 보수보강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판단 하였음 - 종암동 125-102 급경사지 낙석방지망 설치공사는 전문가의 안전점검이 필요함 - 흑석동 204-153,4 노후 옹벽 정비공사, 시흥5동 영일빌라 노후 옹벽 보수보강 공사는 실시설계에 따라 금액변동이 예상됨(적정 보강방법의 선정에 따름)
3	***	- 사업지원 취지 등에 맞게 우선지원 대상 선정 시 고려하였으며 - 실제 공사시에 유효한 보수보강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구조안전, 토질기초 등 관련 분야의 협업 필요할 것으로 판단
4	***	- 공공성과 시급성을 우선으로 선정하였으며, 사업진행시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 및 비용의 적정성에 대해 재확인 필요함
5	***	- 전반적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심사 하였으며, 보수보강 방법은 재검토후 사업비를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선정위원회 회의 사진

사업대상지 설명	사업대상지 심사

Ⅳ		위원수당 등 지출

❍ 소요금액 : 금1,901,000원

- 심의위원 수당지급 : 1,250,000원

· 사전검토비 : 100,000원 × 5인              = 500,000원

·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 150,000원 × 5인     = 750,000원

- 사업수행계획서 인쇄(18부) : 32,000원 × 18부   = 576,000원

- 우편발송비(등기발송) : 3,000원 × 5명            =  15,000원

- 기타(다과 등) 준비물 등 : 1식                     =  60,000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안전관리, 도시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장비보강, 사무관리비(201-01)

❍ 지급방법

- 심사위원 수당은 지급조서에 의겨 개인별 계좌 입금

- 사업수행계획서 인쇄비, 발송비, 다과류는 법인카드 사용 후 결재 계좌로 입금

Ⅴ		향후 계획

❍ 추진일정

- 사업대상지 선정결과 통보    : ‘19. 6. 10.(월)

- 시비보조금 교부(시→자치구) : ‘19. 6. 19.(수)

- 보조금 집행실태 및 사업추진실적 중간점검 실시(8월~10월)

붙임 : 1. 전문가 심사의견서 각1부.

2. 심사위원 수당지급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