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복지1과-2777
결재일자	2019.6.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복지1과장		동물원장
조신일		김영섭		06/04 어경연
협 조
	전략기획실장				이정연
	동물기획과장				김보숙
	동물복지2과장				송부용
	종보전연구실장				여용구

2019년 2/4분기

서울동물원 동물복지위원회 결과 보고

2019. 06.

서 울 대 공 원

(동물복지1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외부자문위원 위촉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동물보호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9년 2/4분기 -

서울동물원 동물복지위원회 결과 보고

우리 동물원 야생동물 복지증진과 AZA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2/4분기 서울동물원 동물복지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2/4분기 동물복지위원회

□ 회의 개요

❍ 목     적 : 동물복지 문제 평가 후 대책 추진

❍ 일    시 : ’19. 5. 21.(화) 15:30~17:30

❍ 장    소 : 동행라운지

❍ 참석인원 : 20명(동물복지위원회 임원, 자문위원, 직원 등)

❍ 회의일정

- 서울동물원 동물복지위원회 사업 소개

-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실태 점검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동물의 인도적 처리 평가(1개체)

- 국내 동물복지분야 전문가 자문위원 2인 위촉장 수여

□ 위촉장 수여

❍ 수여자(자문위원) 명단

- 한진수 교수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 전채은 대표 (동물을위한행동)

❍ 위촉기간 : ’19. 5. 21.~’20. 6. 30.

❍ 자문내용 : 정책, 기준, 절차, 방법, 평가 등 동물복지분야 전반

Ⅱ		회의결과

□ 사업 소개 및 운영실태 점검

❍ ’19. 2분기 동물복지위원회 사업 소개 (발표자료 참고)

❍ 외부 전문가 자문의원 위원회 운영, 평가방법 등 자문

□ 동물의 인도적 처리

❍ 안건제출 : 1건(사불상), 4건(자료 미제출)

❍ 제 안 명 : 사불상 복지 제안

- 제안번호 : 1

- 동물정보 : 사불상(M11-6-13-28, 수컷, ’09. 5. 12.생)

- 제안이유 : ’14. 5월 우전지 골절로 장애 심각, 인도적 처리 요청

- 제안일자 : ’19. 5. 21.

- 제 안 자 : 서완범 주무관(사불상 담당자, 동물복지1과)

□ 주요 논의내용

❍ 서완범 주무관 (사불상 담당자)

- 사고후 5년동안 우전지 발과 발굽 변형, 오랜기간 3족으로 보행하여 좌전지까지 관절 변형되어 3족 보행조차 어려움, 좋은 결론을 바람.

❍ 전채은 대표 (동물을위한행동)

	<내 용>
‣ 안락사는 내부 논의도 중요하지만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는게 중요하고 객관적 ‣ 3족 보행을 하는 “사불상” 은 동물복지 충족할 수 없어 안락사는 어쩔수 없는 선택 ‣ 사불상 뿐 아니라 “인도적 처리” 는 동물 선정, 절차, 방법, 시행 등을 규정으로 제정 ‣ 안락사 실행은 모든 절차를 가급적 합법적 범위 내에서 문서화하여 추진하는게 중요 ‣ 안락사 전후 실행직원의 심리적인 안정과 치유를 위한 심리 상담 및 치유 시스템 구축 ‣ 나라간 문화적 차이와 직원 상호간 의견 차이가 크므로 많은 대화와 공감대가 필요 ‣ 안락사에 대해 지금부터 공개적으로 공유하고 고민해야 향후에 이 문제를 냉정하게 판단

❍ 한진수 교수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내 용>
‣ 과학적,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안락사를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 ‣ 안락사 결정은 수의사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고, 직무기술서, 역할 수행자를 정해 실행 ‣ 공공기관으로 단독 결론은 부적절하고 위험성이 높아 2, 3중의 심사과정을 거쳐 결론도출 ‣ 사육사와 수의사에 대한 심리 치료와 상담을 위한 정신의학적 심리 상담 시스템을 구축 ‣ ’18년 AZA멘토 방문시 3족의 사불상이 고통으로 벗어나도록 신속한 안락사 검토를 권고 ‣ 동물복지 개념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직원 대상 지속적인 동물 복지 및 윤리 교육이 필요

❍ 어경연 동물원장 (서울동물원)

	<내 용>
‣ 안락사에 있어 삶의 질, 육체적 고통도 주요 고려요소지만 제도적 절차 마련 시급 ‣ 외부 전문가의 의견과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우리 동물원 내부에서 결국 최종 결정 ‣ 외부 전문가, 미국 자료를 참고 안락사에 대한 기준, 절차, 방법 등을 명확히 수립 시행 ‣ 안락사 이후 심리적 충격 해소를 위해 심리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정신의학과 라인 구축 ‣ 우리 나름대로 철학과 기준을 갖추고 우리가 수립한 절차에 따라 실행하도록 규정을 확립 ‣ 안락사를 감성적 판단보다 전문직업인 시각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할 것을 강조하고 당부

❍ 여용구 실장 (종보전연구실)

	<내 용>
‣ 공무원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안락사를 실행하다 실기하거나 결정의 어려움 토로 ‣ 우전지 분쇄골절부분이 뭉쳐 굳어져 도저히 정상적인 기능과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 ‣ 심각한 통증과 고통을 동반하고 무리생활이 어려워 고통과 삶의 질을 고려 안락사 시급 ‣ 정상적이지만 무리생활을 할 수 없거나, 수용공간이 부족으로 안락사 고려하는 시기 도래 ‣ 평소 안락사와 관련해서 동물원 전직원 이성적인 판단을 위해 관련된 공부와 고민이 필요

❍ 최임영 총괄주무관 (동물복지1과)

	<내 용>
‣ 본인이 보살피는 동물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는데 대한 충격과 고통을 이해 ‣ 5개체 안건처리는 무리이고, 금일 대체적으로 안락사를 권고하는 사불상만 안락사 바람

❍ 황근석 총괄주무관 (동물복지1과)

	<내 용>
‣ 최적 안락사 시기를 결정해 실행하는게 매우 중요하고, 대상동물에 대한 최고의 배려

❍ 이상하 주무관 (종보전연구실)

	<내 용>
‣ 현장 직원도 이성적이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오늘 같은 대화로 불협화음 극복 가능 ‣ 향후 전직원이 공개 토론을 통해 안락사에 대한 이해력 제고와 공감대를 형성하길 바람

❍ 조신일 총괄주무관 (동물복지1과)

	<내 용>
‣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 우리 동물원 정책, 철학 등을 고려 안락사 제도 마련 ‣ 안락사 결정은 동물선정, 기준, 원칙, 절차, 방법, 심리상담 등을 촘촘히 따져 규정 수립 ‣ 동물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동물을 돌보는 한 사람 한 사람 심리적, 정신적 안정도 필요 ‣ 안락사는 당연히 실행할 필수불가결한 사항이지만 외부 압박을 고려 철두철미하게 준비 ‣ 안락사 등 동물복지 관련 인식 증진과 지식 함양을 위해 향후 토론, 강연, 교육 필요 ‣ 안락사는 수의사가 주관하여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한 다음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Ⅲ		도출내용 요약

□ 수의사가 주관하여 구체적인 규정과 제도를 마련한 다음 실행

□ 정책, 공론화, 선정, 원칙, 절차, 방법, 시행 등 처리기준 제정

□ 동물복지, 안락사에 대한 전직원 공론화를 통해 공감대 형성

□ 안락사 전후 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심리 상담 및 치료

□ 동물윤리, 안락사, 동물권 인식증진 위한 토론, 교육, 강연

Ⅳ		향후 계획

□ ’19. 5. 2/4분기 동물사별 동물복지 평가대상 선정 및 평가

□ ’19. 7. 외부 전문가 ‘철학적해석으로 본 동물원 동물복지’ 강연

□ ’19. 7. ’19년 전반기 동물복지평가 분석 결과에 대한 개선 추진

Ⅴ		협조사항

□ 동물기획과, 종보전연구실

❍ 동물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동물의 인도적 처리’ 수립

❍ 동물의 인도적 처리 정책, 기준, 원칙, 방법, 원칙, 절차 등 마련

□ 동물원 전부서 공통사항

❍ 야생동물복지신고함 설치 및 운영

❍ 동물사별 대상동물 1종 선정 2/4분기 동물복지 평가 실시

❍ 동물복지 문제점 파악 및 개선대책 추진

붙  임 : 1. 회의진행 발표자료 1부.

2. 회의장 현장 사진 1부.

3. 제안 서류 1부. 끝.

[회의장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