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령제도 개선 신규과제 제출

1. 법무담당관-7344(2019.5.3.)호와 관련입니다.

2.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선 과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법령제도개선 신규발굴과제 1부.  끝.

	공간정보담당관
주무관	권경화		공간정보운영팀장	代곽인선		공간정보담당관	06/04 최영창
협조자
시행	공간정보담당관-65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3층	/
전화	2133-2848	/전송	2133-1073	/	khkwon9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