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1962
결재일자	2019.6.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방분권지원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최성임	이경하	배선희		06/04 代전명수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전명수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제11차 정례회의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제11차 정례회의 결과보고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제1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 의 개 요

일시 및 장소 : 2019. 5. 29(수) 16:00, 달개비

참 석 자

❍ 시의원(5) : 김정태(단장), 성중기, 고병국, 이준형, 최정순 의원

❍ 실무위원 및 실무진(8) : 입법담당관, 언론홍보실장, 지방분권지원팀, 의장비서관

논의안건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지방의회 관련 법령 추진동향

❍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제2차 지방분권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

❍ 이해관계자 설득작업 및 자정노력 이행 로드맵, 지방분권 아카데미 운영 등 논의

Ⅱ				정례회의 결과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이해 관계자 설득 작업에 의원님들의 협조 요청

정책지원전문인력, 인사권 독립 등을 주제로 학술용역 추진 예정 (입법담당관)

지방분권 홍보 예산 확보, 언론매체 활용 지방분권 기획기사 및 다큐 제작      적극 협조 (언론홍보실)

자정결의안 조례 명문화 및 로드맵 시행 전략 다각적 검토

2019 지방분권아카데미 사업 추진 논의

Ⅲ				주요발언 요지

김정태TF 단장

❍ 그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열성적으로 도와주신분들께 감사드림

전혜숙 여성가족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지지와      격려 받았고 전국 17개 시도의회와 자정결의안 함께 하기로 함

❍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이해 관계자 설득 작업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접촉이 중요함. 국회사무처,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

의원님들의 각계 각층 친분 및 인맥 활용 필요

❍ 자정결의안 조례안 발의 관련 실무적인 부분 운영위원회와 논의 예정이고 저에게 일임해 주시길 부탁드림

❍ 의원공약 달성 지원예산 집행 관련 집행부가 의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보고      책임 공유 및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인사권 독립, 인사청문회 모델 관련 학술용역      예산, 지방분권 홍보 예산 요구해놓았음

- 특히 인사청문회에 대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및 국회의원들은 우려 섞인       반대의견 제시하였음. 국회 인사청문회 모델이 아닌 새로운 모델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필요함

- 현재 국회에 인사청문회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시       서울시 부시장 3인이 증원되는데 의회 차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함

❍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민간인이 포함된 윤리자문위원회 구성이 명시되어  있고 이 정도 내용은 우리시도 선행 추진 가능

고병국 의원

❍ 자정노력안 로드맵 일괄 시행 보다는 본격적인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 전       선언적 의미로 하나를 정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즉 외부 관심이 많고(예를 들어 겸직문제 등) 비교적 합의가 용이한 것들       위주로 우선적, 집중적, 선행적 시행

- 국회는 ‘비영리 겸직’도 엄격 제한함, 단 시의원은 비영리 겸직이 거의 없어서       엄격하게 규정 가능할 것임

- 특히 ‘영리목적 겸직’ 제한 같은 경우 우리시의회에서도 시행중인것으로       조례 개정 등 적극적 조치를 앞서 보인다면 외부에 강력한 메시지 전달 가능

❍ 지방분권 아카데미 관련, 6월 13,14일 서울시당(더불어민주당)에서       개최하는 ‘사무국장 및 핵심당원 워크숍’에 지방분권 강연 프로그램        추가 가능한지 확인 요망

성중기 의원

❍ 로드맵 중 기존 우리가 시행중인 것들을 먼저 명문화(조례 개정)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함. 다만 너무 깊이 다룬다면 자정결의안을 처음 만든      지방분권TF가 비난을 감수해야 할수도 있음

이계열 언론홍보실장

❍ 지방분권 기획기사는 3개 신문사(동아, 내일, 문화일보)와 협의 중에 있음      다큐제작은 KBS와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을 방영목표일로 해서      프로그램 물색중, ‘다큐공감’ 등 시청률 높은 프로그램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재 ‘다큐스페셜’ 섭외를 위해 협의 노력중

※ 지방분권 기획기사 주제(안)

동아일보 : 내용 협의중

내일신문 : 상임위원장 10인 인터뷰 및 상임위 운영 관련 내용               문화일보 : 자정결의안 내용 및 10대 서울시의회 변화 모습

Ⅳ				향 후 계 획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제12차 정례회의 개최	2019. 6월중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제8차 정례회의 지원  2019.  6. 14.(금)

2019 지방분권 아카데미 운영 계획 수립             2019. 6월중

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안 후속조치 시행          2019. 6월(계속)

Ⅴ				사 진 자 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