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7905
결재일자	2019.6.4.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유은혜	김남수	06/04 서영관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국제기독교언어문화연구원〕

2019. 6

문화정책과

- 사단법인 국제기독교언어문화연구원 -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 관련규정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 정관변경 내역

현 행	변 경(안)
제2조(소재지) 본원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풍림VIP텔 711호에 두고 필요한 곳에 국내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조(소재지) 본원의 사무소는********************에 두고 국내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정관변경 사유

○ (소재지) 마포구에서 강서구로 사무실 이전

□ 검토의견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 적정하게 작성·제출
	∙ 정관변경 사유서	∙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 총회 회의록	∙ 총회 회의록 구비 회의 : ****************** 장소 : *******************
	∙ 신·구조문 대비표	∙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 신정관	∙ 신정관 구비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 동의필요	*****************************
	∙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 법인 정관 조항 변경 동의내용 포함

○ 처리의견 : 정관변경 허가

- 법인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으므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였고,

-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건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무소 현지 확인 결과 사단법인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여 내용적 요건에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신정관 1부.

2.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3. 현지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