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7929
결재일자	2019.6.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돈의문박물관마을팀장	문화정책과장
김아란		홍우석	06/04 서영관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2019년 돈의문박물관마을 시민참여 공모사업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계획

2019. 6. 3.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2019년 돈의문박물관마을 시민참여 공모사업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19년 돈의문박물관마을 시민참여 공모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 범위를 선정을 위하여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 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10~18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제39조 (민간 문화예술축제의 지원)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등)

○ ’19년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계획 (문화정책과-14315, ’18.11.26)

○ 2019년 돈의문 박물관마을 공모사업 추진계획 (문화정책과-6314, ’19.5.2.)

2		공모개요

○ 공 모 명 : 2019년 돈의문박물관마을 시민참여 공모사업

○ 공모기간 : 2019. 5. 10.(금)~ 5. 31.(금), 3주간

○ 지원대상 : 지원 사업 분야에서 활동 하고 있는 시민 (개인 및 단체 포함)

○ 지원내용 : 분야별 최대 15,000천원 이내 사업비 지원

○ 공모주제 : 돈의문박물관마을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사업으로, 각 사업만의 특색을 살려 마을 브랜드화 및 정착 가능한 사업

○ 사업기간 : 2019. 6.~12월 ※ 집중사업기간 : 6~8월, 11월 이후

○ 총 사업비 : *********

3		접수현황

○ 접수기간 : ’19. 5. 21.(화)~5. 31.(금), 2주간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종로구 송월길 14-3 커뮤니티센터 1층 마을안내소)

※ 이메일(arankim@seoul.go.kr)로도 별도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서식3], 단체 관련 서류 등[서식4,5] 각 1부

○ 접수결과 :**********************************

【분야별 신청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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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심사개요

○ 일     시 : ’19. 6. 4.(화) 14:00 ~ 17:00

○ 장    소 : 돈의문박물관마을 커뮤니티센터 5층 회의실

○ 심의대상 : 신청서 접수 개인(단체) 전체

○ 심의내용 : 돈의문박물관마을 시민참여 공모 사업 지원 대상 선정 및 보조금 교부액 확정

○ 심의방법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① 위원 : 9~15명 이내 (민간위원 3/4이상) ② 위원장 : 민간위원 중 호선 ③ 당연직 :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율 40% 이상 ⑤ 민간위원 인력풀에서 분야별 민간 위원 중에서 구성 (474명/’19.4.1.기준)

○ 위원구성 : 총 9명 (위촉직 7, 당연직 2, 간사1)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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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또는 신청 프로그램과 개연성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은 심사 회피를 통해 해당 신청자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

□ 진행방법 및 순서

○ 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나머지는 예비로 순위만 선정하여 협상결과에 따라 진행

구 분	소요시간	진행내용	진 행
개 회	2´	‣ 개회 및 참석위원 소개	돈의문 박물관마을팀장
사업개요 및 심사기준 안내	5´	‣ 사업소개 및 평가항목 등 안내 ‣ 보안사항 준수 서약서 작성
위원장 호선	3´	‣ 위원 간 추천을 통한 위원장 선출
서면심사	115´	‣ 평가지표에 의거 항목별 평가 (1팀당 5분)	심사위원
결과집계 및 의결	10´	‣ 심의위원 평가점수 집계 ‣ 심의결과 의결서 작성	심사위원장

※ 총 예산범위 내에서 평가결과 합산점수 평균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70점 이하의 팀은 선정하지 않음

□ 세부 평가방법

○ 사업계획, 지원역량 등 평가항목에 의거 위원별 서면심사(100%) 시행

	【심사 시 주의사항】
- 위원장은 위촉직(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주관 하에 평가 - 각 평가항목은 타 평가항목과 연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평가 - 항목 당 점수는 최저점수(배점의 60%) 이상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평가 - 각 심사위원 중 항목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시 - 동점일 경우 평가 배점표 “사업계획” 항목 점수가 높은 단체 선정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는 영점 처리

○ 기타의견 작성

- 사업 선정 및 선정불가 사유,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

○ 평가항목 및 배점 ※ 세부 평가방법 및 기준, 배점 등은 심사위원회 의견에 따라 조정가능

평 가 항 목	배점 (최저)	세 부 내 용
1. 사업계획	30 (18)	‣ 돈의문박물관마을과의 콘셉트 연계성(10점) ‣ 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독창성(10점) ‣ 사업 목표의 명확성과 실현 가능성(10점)
2. 지원 역량	30 (18)	‣ 돈의문 박물관마을 사업의 이해도(5점) ‣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5점) ‣ 지원자/단체의 경력 및 전문 수준(10점) ‣ 최근 5년간 유사보조사업 수행 실적(10점)
3. 공공성	20 (12)	‣ 시민접근성, 참여도, 이해와 친숙도(10점) ‣ 공공공간 사용 안전관리계획 수립(10점)
4. 예산계획 적정성	20 (12)	‣ 예산규모 적정성(10점) ‣ 예산 산출내역 합리성(10점)
총 계	1 0 0 점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금 1,140,000원

- 심사위원 수당 : 150,000원 × 7명(민간위원) = 1,050,000원

- 사무용품 및 다과 등 : 10,000원 × 9명(전체위원) = 90,000원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시설 운영지원, 돈의문 박물관마을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심사결과 발표	: '19. 6. 10.(월)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선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

○ 사전점검 실시	: '19. 6. 10.(월)~6. 14.(금) 중

- 사업별 담당자 면담 및 현장방문하여 사업수행능력 점검

○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약체결 :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

- 선정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최종사업계획서, 표준협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세부사항 협의 후 최종 승인, 협약 체결

○ 회계교육 실시	: 1차 보조금 교부 전

-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결제 전용카드 사용방법, 교부조건 등 교육

○ 사업수행	: '19. 6. ~ 12월

붙임 신청서 접수현황 및 심사관련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