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5450
결재일자	2019.6.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윤대희		권영민	전결 06/04 최병훈
협 조
	공정관리과장			최문기
	신교통과장			성원배
	주무관			조규영

「’19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실시

2019. 6.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2019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

도시철도사업부에서 완료 및 시행중인 대형 건설공사장에 대한 2019년 상반기 부실측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함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 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교통부, ’17.1)

○ 부실벌점부과 위원회 통합운영계획(본부방침, ’18.8.28)

○ 2019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본부방침, ’19. 5.29)

부실측정 개요 : 총 12건(´19년 상반기 진행 및 완료 사업)

○ 공    사 : 5개 공구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1∼3공구)

- 별내선(8호선연장) 건설공사(1∼2공구)

○ 건설사업관리용역 : 6개 공구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1∼4공구)

- 별내선(8호선연장)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1∼2공구)

○ 기타 용역 : 1개 용역

- 별내선(8호선연장) 1,2공구 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측정기간 : 2019. 6. 4(화) ～ 2019. 6.27(목)

측정대상

○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설계 등의 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 등

측정방법(조별로 벌점 측정표에 의거 측정 실시)

조 별	조 편 성		측정대상 (감리포함)	비고
	조 장(확인자)	조 원(측정자)
1조	공정관리과장	박형복, 정영호	별내선(8호선연장) 1,2공구 건설공사 사후환경조사 용역
2조		오상협, 윤대희	신림1공구
3조	신교통과장	김동일, 원길묵	신림2공구 (감리2,3공구)
4조		김종필, 강창묵	신림3공구
5조	경전철과장	왕태현, 이병석	별내1공구
6조		박중모, 박성준	별내2공구

※ 벌점부과 대상에 대해서는 조별로 부실벌점 부과위원회(총무부 주관)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

행정사항

○ 부실측정 결과를 별첨 양식(총괄표, 측정표)에 의하여 ’19. 6.27일 까지 제출

- 수시 벌점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제출

붙임 1. 2019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서(본부방침) 1부.

2. 벌점 측정 총괄표(양식1, 2) 1부.

3. 벌점 측정표(양식3)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