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1119
결재일자	2019.6.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
김진태		김달호		06/03 김선희
협 조
	환경수자원전문위원				이재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토론회 결과보고

2019. 5.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토론회 결과보고

최정순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이 개최·주관한「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토론회」개최 결과 보고임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19. 5. 10(금) 15:00 ~ 17:10(130')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주    제 :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현상과 대응대책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정순 의원, 한국에너지기후환경협의회

Ⅱ		토론회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15:00~15:05(5')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 회 : 이재효 환경수자원전문위원
15:05~15:20(15')	개회사	최정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조영민 한국에너지기후환경협의회 회장
	축 사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15:20~15:25(5')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15:25~16:05(40')	주제발표 - 국내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과 특성 분석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개선방안	이대균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김동영 경기연구원 박사
16:05~16:55(50')	토 론	좌 장 : 동종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토론자 : 최정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홍철 (전)환경정의 사무처장 지현영 환경재단 센터장 구아미 서울특별시 대기기획관 김정수 한서대학교 교수
16:55~17:05(10')	질의 및 답변	참석자
17:05~17:10(5')	마무리 및 폐회

○ 참석인원 : 약 100여명(시의원, 관계 공무원, 전문가, 관련단체, 시민 등)

※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박순규, 권영희, 김춘례, 이정인, 송아량, 이광성, 김경영, 김광수, 김기덕, 김정환, 김제리, 송정빈, 최정순, 전병주 의원 등 참석

Ⅲ		토론회 진행 내용

[주제발표]

○ 이대균 연구관(국립환경과학원)

- 주제 : 국내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과 특성 분석

- 미세먼지 고농도는 기상과 배출요염의 복합적인 현상으로 배출저감 정책 등으로 조절 가능하나, 기상현상은 국가나 인류가 조절 불가능함

- 과거대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와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고농도 빈도 및 PM2.5의 농도감소는 뚜렷하지 않음

- 국내,국외 모두 적극적인 저감 노력을 통해 오염현상의 영향을 낮춰야하며 동북아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상호 협력 기반의 공동 노력이 필수적임

○ 김동영 박사(경기연구원)

- 주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과 개선방안

- 프랑스의 경우는 보다 강화된 조치로, 파리시의 비상저감조치의 내용을 보면 엄격한 차량2부제, 대중교통 무료개방, 주거지역 주차장 개방, 친환경등급제 도입(3~5등급 차량은 특정지역 진입 제한)

- 전국의 농도저감 효과 - 광역단위, 전국적 2부제는 실효성이 없음(정교한 실행 필요) 민간부문의 실질적 참여 유도

-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와 강제조치의 적절한 전략 ⇒ 자발적 참여유도, 민간협력 거버넌스

[토론발표]

○ 좌장 동종인 교수(서울시립대학교)

-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후 3월초 고농도미세먼지 최장기간 발생하였음
기존의 대책에 대해 고농도 사례에 대해서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함.
지금의 예측시스템 강화를 통해 고농도 사례가 예측되었을때 대처에 대한 토론을 해주길 바람

○ 최정순 의원(서울특별시의회)

- 고농도 오염현상을 보면 미세먼지에 대한 민감도는 높아졌음.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2010년 이후 고농도 현상이 많이 일어나면서 높아짐.
자동차수요관리, 차량2부제, 인센티브냐 강제조치냐, 민관협력거버넌스 등 고농도현상을 겪으면서 미세먼지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대체로 인센티브 정책임.

- 미세먼지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 함.

- 기초 데이터의 부족, 선제적 대처 및 시민협력을 이끌고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 김홍철 사무처장((전)환경정의)

-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감된 인식, 공감된 기준이 시급함.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이 국내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나 국외의 영향을 먼저 생각하게 됨. 국내요인에 대한 저항감이 있는 상황으로 냉정하고 객관적인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인식 변화유도 및 언론에서 보도하는 국외영향에 대한 자극적인 기사가 적극적인 대책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음

- 국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조치를 냉정한 시각에서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제시해 줘야 함.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우려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미세먼지의 상당한 부분이 2차 생성 미세먼지 영향이 크고, 수준을 낮출 수 있다면 실효성과 무관하게 조치해줘야 함.

- 미세먼지에도 소통이 필요함. 막연한 언론보도 등 잘못된 정보에서 잘못인식하고 있은 부분은 냉정한 시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민관커뮤니케이션 체계가 필요

○ 지현영 센터장(환경재단)

- 국민이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고농도 미세먼지 장시간 지속되기 때문임.
지난 3월의 비상저감조치가 엄격한 비상저감조치였는지 의구심이 듦. 지자체의 대응 미흡과 정부나 시에서도 차량2부제 시행에도 실제 실행하지 못했음. 클린디젤 정책이 폐기가 된 것인가? 엄격한 정책이 필요함.

- 국민의 의식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엄격한 조치에 대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현시점에서 강화된 조치가 필요

○ 구아미 대기기획관(서울특별시)

- 현재는 정책을 집행하는데 국립환경과학원과 보건환경연구원과의 교류가 절실함. 저감효과에 대해 명쾌한 답을 해주지 못함. 부족한 자료와 분석틀이 미흡

- 서울시는 그간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 아쉬움. 촘촘한 대책을 마련했기에 본격 시행에 앞서 시민의 수용성에 대해 계속 연구중임. 강력한 교통수요관리대책과 하반기 농도의 단계별로 맞는 대책을 도입할 예정임.

- 서울시는 교통수요관리대책과 친환경차량대책을 단계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위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관계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등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 김정수 교수(한서대학교)

- 정책이 연구결과보다 먼저 추진 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음.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이슈가 되고 예산도 많이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제도들이 제안이 되면서 시행이 되려고 함(예 : 인공증우)

-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은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대기중에 떠다니는 것은 줄일 수 없음. 예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
서울의 경우 경유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임. 대기오염의 영향은 경유차의 매연이라는 연구보고가 있음. 농도 뿐 만 아니라 위해성을 고려한다면 강력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중국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서울시가 국내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강력한 대책 강구 바람.

- 경유차 운행 제한 및 우리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음을 인식하고 평균적인 미세먼지 농도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함. 국민들을 설득하고 서울시의 대기오염 대책을 세우고 예산배정을 해야 함.

○ 좌장 : 정권 교수(서울시립대학교)

- 환경문제 중 수질, 폐기물은 눈에 보여 대응할 수 있지만, 대기 오염은 눈에 보이지 않아 대응이 어려움
실외에서의 관리는 모아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응책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그런점에서 실내에서의 공기질 관리는 한정된 공간에서의 관리로 충분히 고민한다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가능할 것임

[질의 및 답변]

【참석자 질의 및 의견】

○ 시민 : 요즘 미세먼지 토론을 보면 안타까움. 미세먼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접근을 해야 하고 연소하는 에너지량을 줄이기 위해 국민 모두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

【답변】- 좌장 - 동종인 교수(서울시립대학교)

○ 에너지절약에 대해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고 서울시 같은 경우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서울시에서는 환경단체 등에서 국민전체가 함께 운동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을 것임.
경유차 규제 및 폭넓은 정책을 세워야 하고 미세먼지, 에너지, 교통문제 등과 함께 고민해서 미세먼지 문제에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

□ 토론회 현장 모습

Ⅳ		주요성과(정책반영 등)

○ 관련 전문가, 시민의 의견수렴, 관련 부서(서울시 대기정책과) 정책건의 등

Ⅴ		비용정산

(단위 : 원)

예산과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3,000,000	3,000,000	-
사무관리비		2,700,000	2,700,000	-
	참석수당		1,050,000	-
	토론집 인쇄(100부), 현수막, 배너, 하단명패 등		1,320,000	-
	문구 및 다과		330,000	-
업무추진비		300,000	300,000	-

※ 참석수당 산출내역

- 발제 : 300,000원 × 2 명 = 600,000원 (이대균, 김동영)

- 토론 : 150,000원 × 3 명 = 450,000원 (김홍철, 지현영, 김정수

- 지급제외 : 공동주관, 관계 공무원, 관계 의원

· 동종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한국에너지기후환경협의회 명예회장),
최정순 의원, 구아미 서울시 대기기획관

붙임 : 1. 포스터 파일 1부.

2. 포럼 자료집(첨부 파일용량(20MB) 초과로 별첨) 1부.

3. 포럼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