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연구과-5190
결재일자	2019.6.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연구과장	수도연구부장	서울물연구원장
홍석재	안진	최영준	06/03 주윤중

서울시립대 서울시정 사례연구 프로그램 지원 결과보고

2019. 5

서울물연구원

물순환연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립대 주관

서울시정 사례연구 프로그램 지원 결과보고

서울시 상수도 우수정책 및 기술 해외홍보, 우호교류 확대 및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위해 서울시립대 주관 서울시정 사례연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 : 해외 유수 행정대학원 서울시정 사례연구

(Case Study:Policy Management in Seoul)

□ 주    관 :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 참 석 자 : 43명(영․미 유수 행정대학원 교수, 대학원생)

○ 미   국 : 조지아 대학, 럿거스 대학, 텍사스 주립 대학

○ 영   국 : 쉐필드 대학, 버밍엄 대학

□ 일    시 : 2019년 5월 18일(토) ~ 5월 25일(토), 7박 8일

□ 장    소 : 서울시립대학교 및 서울시정 관련 현장

□ 내    용 : 서울시 우수 정책 및 사례 학문적 공유

□ 방    법 : 서울시정 8개 분야 교수 및 담당부서장 강의 및 현장 견학

※ 8개 시정분야 : 도시계획, 에너지, 교통, 폐기물, 수자원관리, 주택, 전자정부, 한반도 정세

Ⅱ		지원 내용

□ 상․하수도와 도시 수자원 관리 시스템 강의(서울물연구원 수도연구부장)

○ Water for Seoul, Water for All

- 서울시 수도의 역사

- 서울시 수도의 도전과 과제

- 상수도 기술과 정책

- 하수도 기술과 정책

□ 서울시 우수정책 관련 현장 방문

○ 청계천, TOPIS, 마포자원회수시설, 서울종합방재센터 등

Ⅲ		기대효과

□ 서울시 우수 수도정책 대외홍보

○ 인구 1,000만의 대도시에 상수도, 하수도, 배수도 등 수도 인프라를 효율적이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우수 수도정책 홍보

□ 국제협력개발 사업 기반 확보

○ 국제협력개발 사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확보

○ 정책 토론을 통한 영․미 선진 시정 계획 및 운영 벤치마킹

붙임 : 1. 프로그램 지원 요청서 1부.

2.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