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6499
결재일자	2019.6.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허민경	이희숙	최순옥		06/03 정선애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마을)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유공시민 및 직원 표창 계획

2019. 5.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마을)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유공시민 및 직원 표창 계획

3단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크게 기여한 마을계획단(시민) 및 마을사업전문가(공무원)를 표창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평가·포상)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 및 제9조(표창장 및 감사장 수여대상)

Ⅱ		표창 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공적분야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 유공

○ 표창대상 : 12명 (찾동 3단계 마을사업전문가 6명, 마을계획단 6명)

○ 표창종류 : 표창장, 감사장

－ 표창장: 찾동 3단계 마을계획단 6명

－ 감사장: 찾동 3단계 마을사업전문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 선정기준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한 자

○ 시 상 일 : 2019. 6. 25.(화)【예정】

－ 2019 찾‧동 3단계 활동공유회 행사일에 시상 예정

※ 부상 수여는 공직선거법상「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지급 불가

Ⅲ		세 부 계 획

□ 표창절차

① 시장표창 계획수립(방침) ※ 인사과(성과관리팀장), 자치행정과 (주민지원팀장) 협조 결재		② 국 자체 공적심의 ․ 의결		③ 서울시 제2공적심의 추천 ※제2공적심의 : 시장, 장관급 표창

※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운영(위원장 : 서울혁신기획관, 위원 : 4급 4~9명)

□ 후보자 추천

○ 추천권자 : 서울혁신기획관

○ 추천 시 제출 서류

－ 표창장 수여 대상자: 찾동 3단계 마을계획단 6명

① 공적조서     ②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③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감사장 수여 대상자: 찾동 3단계 마을사업전문가 6명

① 공적조서     ②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표창의 취소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수상자가 표창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되었거나 공적이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 공적심의회 심의 · 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하도록 함

○ 절  차

◈ 취소사유 확인 ◦ 추천기준 공적의 재검증 ◦ 당사자 소명 기회부여		제2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		표창장 및 부상 회수
[추천부서]		[자치행정과]		[추천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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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 수상후보자 접수 및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6. 4.

○ 심사 및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6. 5.

○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추천 : 6. 5.

붙임 : 공적조서 등 제출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