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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불광역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1.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2019. 5. 27.(목) 서울시에 제출하신 은평구 대조동 2-9 일대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문의 요지

1)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이 특정 민간 사업자를 위해 만들어 지는 이유

2) 해당 건설사가 어떤 경로를 통해 시공사로 선정되었는지 여부

3) 해당 대규모 공사를 주변 주민들이 모르는 이유

나. 답변 내용

1)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서울시 내 대규모 가용토지가 부족함에 따라 역세권 내의 민간 소유 토지를 개발함으로써 양질의 저렴한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을 2030 청년세대에게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이에 따라 민간 사업자에게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용적률 완화를 제공하는 대신 공공임대주택 및 기반시설(도로, 공공청사 등)로 환수하며, 민간주택을 분양없이 100% 8년 이상으로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뿐 아니라, 임대료를 주변시세 이하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2) 사업 추진 주체가 민간인으로, 해당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함은 서울시가 알 수 없습니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관할 구청장은 관련 내용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현재 은평구에서 해당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언론 보도를 통하여 관련 내용을 아시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 청년주택 사업에 관심 가져주신 ***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동원			역세권계획팀장					백윤기					주택공급과장					06/03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60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1						/전송			02-768-8884					/	dle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