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처-655		과장		부장	처장		실장
등록일자		2019.03.05.
									03/05
결재일자		2019.03.0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인사처 처장
방침번호
					성과혁신처 처장
	2019년 신속집행 추진계획
2019 . 2
예 산 처

2019년 신속집행 추진계획

경기·고용 하방 위험 등 대내·외적 경기 불안요인 선제대응의 일환으로 재정신속집행을 추진하는 정부정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자체 재정신속집행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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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2019년 지방공기업 재정신속집행 추진지침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602, ’19.2.19)

○ 목표: 신속집행 대상액의 56.5% 상반기 집행

• 신속집행 대상액 = 신속집행 대상 예산과목의 현액

• 신속집행 목표액 = 신속집행 대상액 × 56.5%

○ 대상 예산과목: 연구개발비 및 자본예산

○ 신속집행 추진단 구성 및 주요사업 관리

- 총괄반, 집행지원반, 자금지원반, 사업추진반으로 구성

- 조기발주 지원 및 실적점검, 부진대책 마련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반영

구분	110%이상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달성률 점수	0.3	0.25	0.2	0.15	0.1	0.0

※ 전년대비 변경내역

구 분	2018년 기준	2019년 기준
목 표	대상예산의 55.5% 상반기 집행	대상예산의 56.5% 상반기 집행
반 영	’1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20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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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집행 추진계획(안)

	추 진 방 향
◼ 집행목표 월별 설정 및 점검회의 개최를 통해 집행상황 점검 관리 ◼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 ◼ 신속집행으로 연말 예산 집중집행 등 비효율 및 사고이월 사전 방지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 목표액: 391,806 백만원 (대상예산액의 56.5%)

- 과목별 목표액

(단위: 백만원)

구 분	’19년 예산 (A)	'18년 이월예산(B)	’19년 신속집행 대상액 (C)	신속집행 목표 (D=C×56.5%)	비중
계	589,252	104,210	693,462	391,806	100.0
연구개발비	2,433	150	2,583	1,459	0.4
공기구비품	11,478	384	11,862	6,702	1.7
기계장치	3,112	77	3,189	1,802	0.5
선로설비	218,652	38,040	256,692	145,031	37.0
전로설비	150,287	27,819	178,106	100,630	25.7
전동차량	158,248	36,087	194,335	109,799	28.0
차량운반구	310	0	310	175	0.0
저장품	42,849	1,653	44,502	25,144	6.4
정보화시스템취득비	556	0	556	314	0.1
차지권	200	0	200	113	0.0
수탁자산	1,127	0	1,127	637	0.2

상반기 신속집행 세부 추진계획

○ 신속집행 추진단 T/F 구성․운영

				단 장 (기획조정실장)
총괄반 (예산처)			집행지원반 (구매조달처)				자금지원반 (재무처)			사업추진반 (기술계획처)

※ 사업추진반은 신속집행 대상 사업비 70억원 이상 부서로 한정

- 주요업무

•신속집행 총괄관리 및 부진사업 대책마련

•신속한 계약처리 및 대금지급 지원

•신속집행 지출재원 확보

•주요사업 사업추진 및 집행관리

- 운영기간: 추진단 구성일 ~ 2019.6.28(금) 까지

- 운영방법: 월간 추진실적 점검회의(필요시 수시개최)

○ 주기적 집행실적 점검 실시

- 일일점검: 매일 추진실적 점검  → 행안부 신속집행시스템 입력

- 부서별 실적점검: 부서별․월별 집행계획 대비 집행 상황 점검

※ 부서실적 집계(ERP시스템) → 집행률 수시 공지

- 집행실적 부진사유별 정상추진대책 마련

○ 복합공종사업 및 주요사업 집중 관리

- 복합공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종별 사업담당자 및 예산, 계약, 자금 실무담당자 간 수시 실무회의를 통한 문제점 사전 해결

- 30억원 이상 주요사업 중점 관리

○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지침 적극 활용(행안부 지침)

- 긴급입찰 제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일반입찰(7~40일) → 긴급입찰(5일)

- 선금집행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지급률 최대한 확대: 최대 70%

※ 행안부 예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 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선금지급 횟수 확대: 이월사업의 경우 지난해 선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가능한 금년에 다시 지급

•선금지급 기간 단축: 14일이내 → 3일이내

-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 단축

•일상감사·계약심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일 심사완료 원칙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기간 단축: 7일이내 → 3일이내

- 소액 수의계약 활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

- 검사․검수기간 단축: 14일 → 7일 이내 완료

- 대가 지급기간 단축

•모든 대가는 5일이내 → 청구 당일 지급 원칙(불가피한 경우 3일이내 지급)

※ 신속집행 추진 성과를 위한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를 적용

신속집행 추진 일정

○ 신속집행 추진계획 수립 및 시달(’19.3.)

○ 부서별 신속집행 추진계획 수합(’19.3.13)

○ 신속집행 추진회의 개최(’19.3.)

○ 신속집행 실태점검반 운영(’19.3~6월)

- 신속집행 실적 부진 시 대책회의 개최

상반기 신속집행 평가 및 포상

○ 내부경영평가 반영

- 재정 신속집행 평가기준

집행률	110%이상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점 수	100점	80점	60점	40점	20점	0점
가 점	‣ 부서별 재정 신속집행액 규모에 따른 가점 적용 (총 배점 한도내 부여) - 200억원 이상: 30점 - 15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 25점 - 100억원 이상 ~ 150억원 미만: 20점 -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15점 -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10점 -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5점

•내부경영평가 편람 확정시 만점(100점) 대비 편람 반영점수로 환산 적용

•행안부 승인 신속집행 불가사업 및 예비성 예산 집행 대상액 제외

•예산부서 기준 집행실적 평가

•신속집행 미대상 부서는 전사집행률 적용

○ 신속집행 유공 우수부서 및 직원 표창

- 사장표창: 2건 이내

행정안전부 신속집행 대상 조정 건의

○ 정책변경, 사업취소 등 상반기 집행곤란사업 대상제외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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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 신속집행 결과 2019년도 내부경영평가 반영(성과혁신처)

○ 신속집행 유공직원 표창 수여(인사처)

붙임: 1. 재정 신속집행 TF 명단 1부
2. 2019년 지방공기업 신속집행 지침(행안부) 1부
3. 2019년 상반기 부서별 신속집행 목표액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