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2202
결재일자	2019.6.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이동판		배정희	전결 06/03 조조익
협조	세무정보화팀장		안효무
	주무관		유상태

‘19년 주민세(재산분)신고납부 운영 계획

2019. 6.

세 무 과

목   차

Ⅰ		주민세(재산분) 개요	4
Ⅱ		중점 추사항	4
		- 신축건물, 신규사업자 등 신고대상 사업장 파악 안내 - 신고납부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공으로 징수율 향상 - ETAX 등 신고납부 적극 홍보로 수기납부 최소화 - 지역언론, 반상회보 등 납부 홍보 강화
Ⅲ		세부 추진계획	5
Ⅳ		세부 추진일정	7
Ⅴ		행정사항	7

‘19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운영 계획

7월 주민세(재산분)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 사전안내 및 홍보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Ⅰ		주민세(재산분)개요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 1.) 현재의 사업주

□ 납  세  지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 과 세 표 준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장 연면적(330㎡ 초과)

□ 세      율 : 사업장 연면적 1㎡ 당 250원

□ 신고납부기간 : ‘19. 7. 1. ~ 7. 31.까지

□ 세 입 목 표 : 246억원(’19년 예산액)

○ 연도별 징수 실적

(단위 : 건, 억 원)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6,182	230	56,470	226	53,734	215	52,625	210	54,254	203

Ⅱ		중점 추진 사항

□ 신축건물, 신규사업자 등 신고대상 사업장 파악 안내 철저

□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공으로 징수율 향상

□ ETAX 등 신고납부 적극 홍보로 수기납부 최소화

□ 지역언론, 자치구 소식지 등 언론매체를 통한 납부 홍보 강화

Ⅲ		세부 추진계획

□ 신축건물, 신규사업자 등 신고대상 사업장 파악 안내 철저

○ 전년도 과세이후 대형 신축건물 자료 전수 조사 안내장 발송

○ 재산세 자료 활용 대규모 상가·사무소 건물주 안내장 발송

○ 대규모 사업장 인허가 부서 자료 활용 신규사업장 조사 안내장 발송

□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공으로 징수율 향상

○ 전년도 신고납부 및 수시분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신고납부 안내시         납부고지서 일괄 송달로 징수율 향상

□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사용명세서 제출 신고 안내 강화

○ 건물사용명세서 제출시 건축물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여 소유자와 사업주가 신고의무가 있음을 안내

-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신고 및 납부)

□ ETAX 등 전자 신고납부 적극 홍보로 수기납부 최소화(10.6%→ 3%)

‘18년 8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는 47천건에 209억원이며,

이중 수기납부 건수는 5천여건으로 전체 신고납부 건수대비 10.6% 임.

○ ETAX 등 전자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 전년도 납부자,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 및 신규 대상자 파악        전자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 ‘18년도 수기납부자 ETAX를 통한 전자 납부 안내

▸ ‘18년도 수기납부자 자치구별 자료 생성 안내문 발송(5천여건)

※ 납부방법(23시 30분까지 납부 가능, 은행별 납부마감이 다를수 있음)

신고방법		주민세(재산분) 납부방법	구분
수 기		- 수기납부서 작성 후 은행 납부 ① 손으로 자필 기재한 납부서 ② 기존 PC용 수기납부서 프로그램에서 출력	- ①,②는 구청에서 수기입력
인터넷	Etax (서울시)	- etax에 신고 납부	전산수납처리
		- etax로 건물사용내역서 신고서 제출
	Wetax (행자부)	- wetax에 신고 납부	전산수납처리

▸ 계좌이체 : 전 은행

▸ 신용카드 납부 : 13개사

▸ 전용계좌 납부: 신한은행 등 11개사

□ 언론매체를 활용한 신고납부 안내 및 홍보

○ (서울시) 보도자료 제공 : ‘19. 7. 12.(금) 조간

○ (자치구) 지역 언론매체, 자치구 소식지 등을 활용한 신고납부 안내 및 홍보

○ (시·구)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활용한 신고납부 홍보

Ⅳ		세부 추진일정

○ 건축물 소유자 주소 현행화                : ‘19. 6. 7.

○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용 건물 발췌    : ‘19. 6. 14. 한

○ 건물사용명세서 제출 안내문 발송 및 접수  : ‘19. 6. 21. 한

○ 외부 인허가 자료 공문의뢰 및 자치구 배포 : ‘19. 6. 28. 한

○ 주민세(재산분) 대장정리(건물사용명세서 포함) : ‘19. 7. 5. 한

○ 신고납부 안내문 및 고지서 발송           : ‘19. 7. 10. 한

○ 납세상담 및 민원처리                     : ‘19. 7. 31.

○ 미신고자 및 미납부자 조사                : ‘19. 8~9월

Ⅴ		행정사항

○ 주민세(재산분) 총괄담당자 회의 개최

- 일시/장소 : ‘19. 6. 10.(월) 15:00~18:00/ 세무과 회의실

- 내     용 :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실무 및 세무종합전산운영 교육 등

○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계획서 송부 : ᾿19. 6.

○ 자치구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 ᾿19. 6. 20. 한

붙임 : 1. ‘18년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현황 1부

2. 주민세(재산분)신고 ·납부 안내문(안) 1부

3. ETAX를 통한 신고·납부 안내 1부

4. 주민세(재산분)건물사용명세서 제출 안내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