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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내용 알림

1. 관련근거

가. 市 안전지원과-13144(2018.6.29.)호「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예방대책 알림」

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9.5.27.字)「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이

제고됩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2. 최근 교통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자동차사고(긴급자동차)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붙임과 같이 개정(신설) 및 변경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준일: 2019. 5. 30.(목)

나. 개정내용

1) 긴급자동차 과실비율 인정기준 신설 7건

2) 일반자동차 과실비율 인정기준 신설(변경) 35건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장은 본 개정내용, 특히 긴급자동차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전직원 교육 등 전파하여 주시고,

나. 운전요원은 긴급자동차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신설) 내용을 숙지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 추후 직장교육훈련 시 교육예정

붙임  1. 긴급자동차 과실비율 인정기준 1부.

2. 일반자동차 과실비율 인정기준 1부.

3. 과실비율 산정 조회방법 1부.  끝.

	용산소방서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남세진		장비회계팀장	이종문		소방행정과장	전영환		소방서장	06/03 김형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887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7-0730	/전송	02-797-8119	/	sejin011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