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1612
결재일자	2019.6.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정풍년	代윤경남	안창수		06/03 배현숙
협 조
	행정지원과장		代송성하
	현장민원과장		이원철
	시설관리과장		이경희
	급수운영과장		代문병희

2019년도 제2차 체납정리 계획

2019.05.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2019년 제2차 체납정리 계획

’19년도 제2차 체납정리 기간을 추진함으로서 효율적인 납부독려로 시민의 납부의식을 제고하여 체납금 징수 향상 및  금년도 세입징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9년도 2차 체납정리계획 (본부 요금제도과-5572  ‘19.5.23)

Ⅰ		체납 징수목표

▢ ’19년 징수목표                              (단위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목표	목표징수율(%)
상수도 사용료(과년도)	1,908	1,619	84.85
기타미수금	205	3	1.62

▢ 제2차 징수목표(‘19.2/4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목표	목표징수율(%)
상수도 사용료(과년도)	1,908	1,358	71.18
기타미수금	205	2	1.02

〈체납현황 : ‘19.3.현재〉

○ 체납총액 : 1,461 백만원/28,082건

- 사용료 체납총액 : 1,292백만원/27,604건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체납액	1,292	624	366	302
건 수	27,604	13,641	8,531	5,432

- 기타 미수금(수시분) : 169백만원/478건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상수도사용료	체비지변상금	공사환수금	손괴·원인자부담금	기타
체납액	169	20	89	39	6	15
건 수	478	371	58	5	3	41

Ⅱ		추진실적

▢ 징수실적(‘19.4월 현계 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2019년4월	2,172	1,323	60.91
2018년4월	2,012	1,254	62.33

※ 2018년 징수실적 : 목표89.05%, 징수85.41%(결정 1,947  징수 1,663)

▢ 고액, 장기(상습)체납자 납부독려 실시

○ 체납금 납부독려(처리 절차)

체납발생	⇨	체납자 실태파악 및 정수예고	⇨	1차 전화독려 및 2차 현장방문 독려	⇨	체납(행정)처분 이행결정	⇨	행정처분실시
(수용가)		(실태파악 및 예고서 발송)		(복명서보고)		(원인분석 및 이행대상 확정)		(전산입력 및 보고)

○ 상시 체납금(고액, 장기)납부독려 실시(‘19.1월 ~ 5월 현재)

- 정수처분예고서 발송 : 17,093건

- 고액, 상습체납자 중 납부약속 미이행자 : 수시 현장방문 독려

○ 특별정리 징수활동 실시(3월)

- 1차 체납징수 실시(‘19.3.1 ∼ 3.31)

· 장기·고액(6회이상 & 상수20만원이상) : 744건, 320백만원

· 총체납금 100만원이상 : 87건, 225백만원

▢ 행정처분 실시(‘19. 5월 현재)

○ 정수처분 : 44건 23,243,920원(‘18년 94건. 63,136,690원)

○ 재산압류 : 9건 2,635,240원(‘18년 35건. 49,292,970원)

Ⅲ		추진계획

1		제2차 체납정리기간 : ’19. 6. 1 ~ 6. 30(1개월)

▢ 추진일정 및 추진내용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2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말일까지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사업소별 체납징수율 제고 교육실시	5월
○ 2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사업소별 체납정리반 편성 운영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6월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현장독려시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 행정조치 ⇒ 채권확보 및 채권일실 방지 - 소멸시효도래 6개월전 소액장기체납자 관리 철저	7월
○ 체납정리실적 보고 - 소멸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 - 욕탕용 체납 - 수도요금 관련 수시분	매월
- 상수도 100만원 이상 - 6회이상&20만원 이상(사업소 자체관리)	분기별

2		고액․장기체납 징수율 제고

▢ 고액․장기체납자 집중독려, 행정처분 확행

○ 고액체납(100만원 이상) 현황                         (단위:건.백만원)

구 분	계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건 수	84	46	18	20
금 액	205	109	41	55

○ 상수도 6회이상 & 20만원이상 체납현황               (단위:건.백만원)

구분	계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건 수	597	296	180	121
금 액	258	126	60	72

- 고질적 체납에 대해 강력한 체납독려활동 전개

- 체납정리기간 이전에 정수처분․압류예고서 사전 발송

구 분	계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건 수	17	4	6	7
금 액	56	18	19	19

○ 욕탕용 체납현황                                      (단위:건.백만원)

○ 행정처분 확행 : 채권확보 철저

-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정수처분후 1개월 경과후에도 체납금 미납부시 압류 병행 시행

∙ 매매(경매 제외)에 의한 소유자 변동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적기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압류의 효력은 해당압류금액에 대하여만 효력발생 ⇒ 압류는 하였으나

정수처분하지 않아 추가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하고 정수

처분을 시행하여 추가 체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재산조회 방법

• 전국 토지자료 조회 : 서울시 토지관리과

• 자동차 전산망 조회 : 서울시 택시물류과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상수도 기준)

등급	일반업종(욕탕용 제외)	욕 탕 용	집중관리자
A	100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9회이상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또는 체납회수 13회이상~18회이하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20만원이상~50만원미만 또는 체납횟수 6회이상~12회이하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이상인 수전	요금팀장

3		소액․장기체납자 관리 철저

▢ 소멸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현황

○ 체납현황                                                    (단위:건.백만원)

구 분	계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건수	1,423	918	296	209
금액	205	115	52	38

○ 소멸시효 도래 전에 재차 재산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여 채권이     일실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소멸시효가 완료된 수시분 체납액을 결손처분을 통해 정비하여 효율적 체납관리

∙ 소멸시효가 완료된 체납액은 징수가 불가함에도 체납관리를 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낭비 발생 ⇒ 결손처분을 통해 징수가능한 체납액에 행정력 집중

-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불납결손

∙ 소멸시효 기간 만료시까지 6개월마다 조회하여 사후 관리 철저, 은닉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체납처분 속행

○ 관리절차 및 조치사항

관리절차	조치사항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파악(납부의사, 재산상태, 전화번호 등)
⇓
체납사유 등 보고	실태파악 후 보고서 작성
⇓
체납사실 통보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경우 소유자에게 반드시 체납사실 통보 (모든체납)
⇓
방문 및 전화독려	파악된 전화번호로 주기적인 징수 독려(필요시 방문)
⇓
행정처분 결정	재산상태 등이 양호함에도 도덕적 해이로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대상 등 위주로 처분대상 확정
⇓
행정처분 예고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연대책임 납부자 포함) ※ 매월 형식적인 정수처분 등 예고서 발부 지양
⇓
행정처분 실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가정용 포함)

4		기타미수금 체납관리 철저

▢ 세목별 체납현황                            (단위:건.백만원)

구분	계	상수도사용료	체비지변상금	공사환수금	손괴·원인자부담금	기타
건수	478	371	58	5	3	41
금액	169	20	89	39	6	15

▢ 기타미수금(수시분)체납관리

○ 부서(과)별 책임징수제 실시

- 추진내용 : 체납징수, 재산압류, 결손처분, 중복등록(조정)분 정리 등

- 사용료 미수금(급수수익)체납 및 체납정리 총괄 : 요금과

- 기타 미수금 체납 : 발생부서(조정)에서 징수

∙ 계량기 변상금, 폐전등 : 요금과

∙ 임대료, 체비지변상금, 잡수입 : 행정지원과

∙ 손괴자·원인자 부담금, 공사환수금 : 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 기타 : 행정지원과,요금과,현장민원과,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 기타 미수금 요금과에 징수 실적 보고 : ‘19.7.5(금)까지

5		사회적 약자 배려

▢  정수처분 시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사용하는 급수설비는 정수처분 제외

○ 다가구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있는 경우는 대상자에게           아리수 페트병 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수처분

○ 가정용 정수처분 예고 시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 내역 안내

○ 세입증대 평가를 위한 실적위주의 정수처분은 지양(향후 정수처분 실적은       제외 예정)

Ⅳ		행정사항

▢ 체납정리반 편성운영

- 총괄반장 : 요금관리1팀장

- 편성 및 운영 : 반장 책임하에 조별2명 편성 운영

▢ 체납징수활동결과 복명서 제출

○ 담당별 체납금독려결과 : 매주 금요일(6.7, 6.14, 6.21, 6.28)

▢ 체납정리 실적보고(본부)

○ 매월보고 : 매월10일까지

- 대 상 : 욕탕용,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

○ 분기보고 :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2차-‘19년7월10일(수))

- 대 상 : 고액체납(상수도100만원이상),6회&20만원이상 체납은 자체독려

※ 수도요금 체납징수 메뉴얼 및 관련법률 숙지(붙임 참조)

▢ 세입평가시 유의 사항

○ 인포시스템에서 조회된 체납처분실적(정수처분,재산압류)만 실적평가에 반영

붙  임   1. 개인별 체납배시액(상수도) 1부.

2. 100만원이상 체납내역서 1부.

3. 6회이상이고 상수20만원이상 체납내역서 1부.

4. 체납내역서(욕탕용) 1부.

5. 기타미수금 체납내역서 1부.

6. 수도요금 체납징수 매뉴얼 및 관련 법령 1부.

7. 수도요금 체납징수활동 결과 보고서 1부.

8. 체납정리반 편성운영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