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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건축허가 완료 후 조경 면적 변경 부분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조경면적의 변경이 허가사항 변경에 해당하는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건축법」제16조제1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건축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서 사용승인시 일괄 신고할 수 있는 변경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3. ‘공사중지 명령’의 취지 및 시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당해 건축물의 허가권자이며 건축공사장의 지도·감독 관리를 하고 있는 해당 자치구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5/3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02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