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처리(역세권 공공임대주택)

1. 우리 시정 발전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께서 서울시 응답소에 접수하신(NO.900908, 2019.4.24.)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요지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대상지에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이         일부 포함되어(전체면적 5% 미만) 주거환경정비구역 제척 등 경미한 변경을 검토중임.

- 주거환경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행정절차 및 토지등소유자 동의 요건?

-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미한 변경 동시 진행 및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가능여부

- 주관부서: 주거환경개선과 / 협조부서: 공공주택과

나. 회신내용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운영기준」2-2-4 규정에서“재건축정비구역, 재개발정비구역, 주거환경         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안에서는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주거환경정비구역 제척후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 절차 추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운영기준 2-1-1 규정에서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양호한 저층 주거지 보호가 필요한 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토록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 주변 여건, 토지의 효율적 이용, 구역의 정형화 등 지역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공주택과(담당 이인원,TEL.2133-7071)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인원			장기전세팀장					안종식					공공주택과장					05/31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629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071						/전송			02-2133-0756					/	seamanle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