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민원여권과-6391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민원여권과장

시민친화국장

등록일자

2019.5.21.

김민지

代최순정

조덕진

전결 05/22

송인상

결재일자

2019.5.22.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

행정지원과장

문성수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2019년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시민친화국

민원여권과

2019년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2019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정보공개(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정보공개청구건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요청이 있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심의회를 개최하여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15조 (심의회의 기능)

Ⅱ		추진개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근 거 :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 심의기간 : 2019. 5. 22.(수) ~ 5. 24.(금)

□ 심의위원

연번	구분	소속 및 직위	성명	비고
1	위원장	시민친화국장	송인상
2	부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조덕진
3	위원	행정지원과장	문성수
4	위원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5	위원	동국대학교 교수	임규철	위촉직
6	위원	동국대학교 교수	주창범	위촉직
7	위원	변호사	김지혜	위촉직

□ 의결방법 :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Ⅲ		심의 내용

□ 심의 안건(2019-26)

의안번호	접수일	심의안건	처리부서	비고
2019-26	‘19. 4. 18.	의약과-4490(2019.04.08.)호 문서 정보공개 청구 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문서제목 : 자살사망자 다발지역 자살예방현수막 게시 결과보고)	의약과

□ 이의신청 현황

О 신청인 : ***

О 이의신청 내용

- 의약과-4490(2019.04.08.)호 문서 정보공개 청구 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문서제목 : 자살사망자 다발지역 자살예방 현수막 게시 결과보고)

□ 추진 경위

О 2019. 4. 18. :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 : 5518125)

О 2019. 5. 3. : 정보‘비공개’결정

О 2019. 5. 13. :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청구인 의견

О 반드시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서 비공개 여부를 법적으로 정확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만일 비공개 사유라면 비공개 사유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부분공개 하여 주기 바람.

□ 처리부서 의견

О 해당 정보는 재산의 보호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비공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Ⅳ		행정사항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심의자료 공문 발송 ------ 2019. 5. 22.(수)

□ 외부위원 심사 수당 지급 : 300,000원(100,000원×3명)

- 예산과목 : 민원여권과, 주민 행정 편의 도모, 민원 편의 제공,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안건상정요청서 1부.

2. 서면심의서 1부.

3. 서면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