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정식부과 결정결의***********

1. 예방과-11174(2019.5.31.)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정식부과 결정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에도 불구하고 기간내 자진납부 미납사항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정식 부과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나. 대 상 자: ***************

다. 주    소: **********************************

라. 부과금액: 금100,000원(금일십만원)

마. 위반일시: 2019. 1. 2.(수)

바. 위반내용: 상기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보조인력 최태옥을 해임(2018.12.01.)하고도 법정기한(변경일부터 30일 이내)이 지난 2019.04.09.에 신고함

사. 위반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5] 2. 개별기준 가목. 1차위반 10만원

아. 세입과목: 임시적세외수입 / 과징금 및 과태료 등 / 과태료

붙 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과태료 부과결정 통지서 1부

4.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1부.  끝

★담당자							최지원			장비회계팀장					김동욱					소방행정과장					원병연				소방서장						05/31 김두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074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2층 소방행정과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2663-5119						/전송			02-2663-113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