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9803
결재일자	2019.5.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신경택		권순구		05/31 구종원
협 조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추가 주민설명회 개최계획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2019.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추가 주민설명회 개최계획

관련 지침에 의거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 완료(5.16)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추가 수렴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 근거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 협의 후(5.16 完)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 설명회 개요

○ 일    시 : ’19. 6. 7(금) 15:00 ~ 16: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참석대상 : 일반 시민, 언론사 등

○ 주요내용 : 도시철도망계획(안) 수립내용 및 국토부 사전협의에 따른 추가 설명

○ 행사진행 : (주최) 서울시, 서울연구원

○ 진행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10(10')	․인사말씀, 개요설명	교통정책과장
15:10~15:50(40')	․철도망계획 용역결과 발표	서울연구원
15:50~16:30(40')	․질의응답	서울시, 서울연

※ 전문가 의견은 서면으로 접수예정

2		행정사항

□ 홍보방안

○ 개최내용 서울시 홈페이지 ‘새소식’란 게재

○ 자치구 홍보 요청 : 주민설명회 일정 및 장소 홍보 협조요청 공문 발송

□ 준비사항 (주:서울연구원, 협조:서울시)

○ 자치구 등 유관기관 공문 발송

○ 회의장세팅, 포스터, 현수막, 책자 등 홍보물 제작

○ 사무용품, 다과 및 음료 등 기타 행사관련 물품 준비

○ 전문가 의견 서면 제출 요청

<전문가 명단>

성명	소속
정 진 혁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대한교통학회 부회장
김 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 본부장
유 정 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이 장 호	한국교통대학교 철도공학부 교수
한 우 진	서울시 시민기자, 미래철도DB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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