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0206
결재일자	2019.5.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경식	代김경식		안찬율		배형우		05/31 황치영
협 조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임지훈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 중증장애인 돌봄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

민관 합동 T/F 팀 구성·운영 계획(안)

2019. 5.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증증장애인 돌봄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

민관 합동 T/F 팀 구성·운영 계획

탈시설 및 재가 장애인이 독립적인 자립생활을 하는데 있어 체계적이고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T/F 팀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 추진배경

✤「제2차 서울시 탈시설종합계획」 및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보완

- 탈시설 또는 재가 장애인 중 돌봄공백 또는 상실 시 체계적인 지원체계 미흡

✤ 탈시설 장애인 24시간 돌봄지원 체계 요구(’19.4.12~5.1, 20일간)

- 탈시설 후 활동지원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등 돌봄시간 부족

✤ 재가 장애인 보호자 돌봄기능 공백 및 상실로 인한 자립생활 문제 대두

- 재가 중증장애인 보호자 노환 및 사망 등

□ 돌봄체계 구축 대상 및 관련 인프라 현황(구성요건)

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탈시설한 경우

-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활동지원, 주간활동서비스

② 재가 중증장애인 돌봄 공백 및 상실한 경우

- 주․단기 보호시설,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성인 중증장애인 낮활동서비스

③ 와상, 사지마비 재가 최중증장애인이 홀로 생활하는 경우

-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④ 재가 중증장애인이 타인을 해하는 행위로 인해 지역사회에 정착이 곤란한 경우

※ 구성요건에 적합한 관련 단체, 전문가, 관련 부서

- 장애인단체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련 단체, 장애인복지관협회, 장애인소규모복지시설협회,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부모회

- 연구원 및 교수 : 복지재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현장전문가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서울시복지재단 지역복지통합본부

- 장애인 돌봄 관련 부서장 :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T/F 팀 구성 및 운영

○ 구  성(14) : 장애인단체, 현장전문가, 대학교수, 연구원, 공무원

		중증장애인 돌봄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T/F 팀
장애인단체 (돌봄서비스 관련 단체 6			현장전문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2			대학교수 2			연구원 (복지재단, 한국장애인개발원,) 2				서울시 주관부서 (담당 과장) 2

○ 운   영

- 운영기간 : 2019. 6월 ~  (계획안 마련 시까지)

- 회의개최 : 월 1회(정책 현안에 따라 수시 개최 가능)

- 주요기능 : 중증장애인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발굴 및 자문

□ 향후계획

○ 기존 장애인 돌봄서비스 운영체계 분석 : ’19.6.14(금)까지

○ 장애인 돌봄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T/F 팀 회의

- 1차 회의(’19. 6. 18), 2차(7월초), 3차(8월초), 4차(8월말)

○ 최종 정책(안) 도출 및 ‘20년 예산 반영 : ’19.8월말

붙임 1. 중증장애인 돌봄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합동  T/F 팀 위원 명단(안) 1부.

붙 임	중증장애인 돌봄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합동 T/F 팀 구성

□ 위 원 수 : 14명

○ 위  원 : 장애인단체(6), 현장전문가(2), 연구원(2),

대학교수(2), 서울시 주관부서(2)

구 분		성 명	소 속	연 락 처	비 고
위 원 (14)	현장 전문가 (2)	*****	*******************	*************	개인별 사례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	************ **************	*************	자립생활주택, 전환서비스, 지역사회 자립지원
	장애인 단 체 (6)	*****	************ ******	*************
		*****	**********************	*************
		******	************ **	*************
		*****	****** ***********	*************
		*****	************	*************
		*****	***********	*************
	연구원 (2)	*****	************	*************	돌봄SOS 센터 사업 모델개발
		*****	******** ************	*************	장애인 주간보호, 탈시설, 가족지원
	교수 (2)	*****	***************	*************
		*****	***************	*************
	서울시 (2)	*****	*************	*************
		*****	*************	*************

○ 간  사(4명) :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재가복지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