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7507
결재일자	2019.5.3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종금	함형희	05/31 박유미

-‘19년 상반기 보조금 운영시설 - 「아이존 및 민간경상보조사업 등 지도점검 계획」

2019.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9년 상반기 보조금 운영시설 -

「아이존 및 민간경상보조사업 등 지도점검 계획

‘19년 상반기 보조금 지원 운영시설에 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사업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보고·검사, 지도·감독 등)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31조(감독 등)

□ 2019년 정신건강사업 안내(보건복지부)

Ⅱ		세부점검 계획

□ 점검구분 : 19년 상반기 점검

□ 대상기관 : 14개소

구 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 등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
** ***	****** *************	**** *******	***** *********
****	**	*	1

□ 점검기간 : ‘19. 6. 3.(월) ∼ 6. 20.(목)

□ 점검범위 : ‘19. 1. 1.(화) ∼ 5. 31.(금)

□ 점검내용

○ 인적자원관리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 보조금 및 재정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 시설별 사업운영 계획수립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연계현황 및 이용자 권리, 인권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안내 및 표준 서비스 수준, 서비스 전달체계 등에 관한 사항 등

□ 점검방법 : 2***(필요시 자치구간 교차점검 실시)

□ 점검일정

○ 자치구)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아이존) 10개소 : ’19. 6. 3(월)∼6.14(금)

○ 서울시)민간경상보조사업(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 ’19. 6. 20(목) 15:00~18:00

※ 서울심리지원센터  3개소: 상반기 점검 2회(조직담당관, 감사담당관) 기 실시하여 하반기 시행 예정

□ 지도점검 결과조치

○ 시설별 종사자 전원에 대한 복무관리 등

○ 단순경미한 지적사항인 경우 현장에서 시정조치

○ 적합은 점검표 첨부하고 중요사항 부적합은 확인서, 증거물 확인 후 시정조치

○ 사업추진이 부진할 경우 향후 사업계획 준수 및 적정추진 독려

○ 지도검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시설은 시비 보조금 지원 중단 등 엄격한 조치

○ 현장점검시 수렴된 애로사항 해결방안 강구 및 우수사례는 공유

Ⅲ		소요예산

□ 소요예산 : ******

○ 회계사 수당 : ***********************

※ 관련근거 : 2019년 예산편성 잠정기준(서울특별시)의 위원회 심의수당

○ 예산과목

-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수준향상, 정신보건 시설운영, 광역정신         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Ⅳ		행정사항

□ 자치구)지도점검 계획수립 및 결과 보고

○ 지도점검 전 사전 작성 제출(붙임 1, 2)

○ 지도점검 후 결과 보고(붙임 3, 4, 5, 6) : ‘19. 6. 17(월)한(자치구→서울시)

○ 18년 아이존 지도점검 현황 파악(붙임 7)

□ 서울시)지도점검 계획수립 및 결과 보고

○ 민간경상보조사업 점검전 사전 작성 제출(붙임 8~10)

○ 자치구 및 서울시 지도점검 결과 보고 : ’19. 6. 28(금)

붙 임  1. 보조금 작성서식(사전작성) 1부.

2. 사업추진 현황(사전작성) 1부.

3.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 1부.

4. 결과보고 서식 1부.

5. 19년 아이존 지도점검 양식(현장점검시 작성) 1부.

6. 아이존 지도점검 확인서(현장 점검시 작성) 1부.

7. 18년 아이존 지도점검 현황 1부(담당자 사전 파악) 1부.

8. 민간경상)사업추진 현황(사전작성) 1부.

9. 민간경상)지도점검표(현장점검시 작성) 1부.

10. 민간경상)보조금 작성서직(사전작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