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8469
결재일자	2019.5.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재영	김천억	우정숙		05/31 김태균
협 조	스마트도시담당관		고경희
	빅데이터담당관		代심원보
	공간정보담당관		최영창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데이터센터소장		代김안철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개정

2019. 5. 31.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정보화사업 관련 법규 및 규칙 개정 등에 따른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개정

정보화사업 관련 규정 변경에 따라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을 현행화하여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법률 제15371호, ’18.2.21.)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069호, ’18.7.31.)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50호, ’18.8.13.)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83호, ’18.11.21.)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21호, ’18.3.21.)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3호, ’19.1.9.)

○ 정보화사업 관리 개선 및 컨설팅 지원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55호, ’19.2.28.)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19.5.30. 시행)

□ 추진경위

○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지침(부시장방침 제56호, ’07.1.30.)

○ 사전협의 의무이행 강화계획(부시장방침 제149호, ’08.3.18.)

○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개정(정보기획담당관-6324, ’13.5.10.)

○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개정(정보기획담당관-7789, ’16.5.20.)

□ 추진배경

○ 정보화 관련 법령 개정 및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현행화 필요

- 2016.5월 지침 개정 이후 폐지 또는 개정되었거나 신설된 법제도 반영, 금년도 개정된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반영

□ 지침 적용대상

○ 서울시 본청(실․본부․국)․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에서 추진하는 정보화계획 수립 등의 기획,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기반 구축사업,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화사업

□ 지침 활용범위

○ 기획, 착수, 발주·계약, 실행, 종료, 성과관리의 전 단계에서 활용

□ 주요 개정 사항

○ 최근 개정된 법률(규정) 반영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시행령,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등 관련 법규 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시 법제도 준수사항 등을 반영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정(’19.3.)에 따른 보안성 검토 관련 사항 변경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정(’18.3.)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의 대상범위 관련 규정 반영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실시 및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작성 규정 반영

- 소프트웨어사업의 예산편성, 발주, SW배포 및 서비스 제공의 경우 민간시장 침해 등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자체검토 및 사전조정 실시

- SW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적정사업기간 종합산정서’ 작성 및 공개

○ 예산타당성 심사 및 제안요청서 검토 대상 조정 및 절차 간소화 반영

- 예산타당성 심사대상 사업 : 신규사업(재개발, 고도화, 기능개선 포함)

▸기존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정보화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제안요청서 검토 기간 및 검토 대상 조정 : 당초 30일 → 15일로 단축

-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감리 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사업,            과업지시서, 주된 사업에 부수된 정보화사업은 검토대상에서 제외

○ 데이터 구축 시 표준 준수 및 공유·활용의 중요성 증가에 따른 데이터분야 준수사항 포함

- 빅데이터 및 DB구축 관련 사업은 빅데이터담당관 사전협의 절차이행 및 추진

- DB설계시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과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등 준수

- 시스템 구축 완료 및 운영·유지관리 완료 시점에 공공데이터 목록 및 메타데이터, 구축·생성되는 데이터를 빅데이터담당관 제출

○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개정사항 반영

- 정보화사업 종료 후 사업계획서 상에 명시한 성과목표 달성도 측정 관리

- 서비스 운영 3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성과측정 실시 및 관리

○ 기타 신 ICT분야 기술검토 및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보완

- 스마트도시 추진 관련 신 ICT 기술검토 사항 반영(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대상 사업 규정 명확화 및 제외 대상기준 명확화

- 일상감사(안전감사담당관) 의뢰 대상·절차·서류 등 관련 규정 반영

- ‘서울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사항 반영 등

□ 시행시기 : 2019. 5. 30.

□ 행정사항

○ 스마트도시,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분야 기술검토	: 스마트도시담당관

○ 빅데이터, 데이터개방, 데이터표준 분야 기술검토   : 빅데이터담당관

○ 인공지능(AI), 홈페이지, 모바일앱 분야 기술검토	: 정보시스템담당관

○ 공간DB, 공간정보(지도)서비스 분야 기술검토	: 공간정보담당관

○ 정보화사업 보안, 개인정보보호 분야 기술검토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서버입주, 시스템SW, 서버 보안, 국산ICT 분야 기술검토: 데이터센터

붙임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