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0844
결재일자	2019.5.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주윤극	한서경	기봉호	05/30 배형우

- 서울시보조기기센터(동북·서남) 민간위탁 재계약 -

수탁기관 적격자 선정․심의 결과

2019. 5.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적격자 심의 위원회 구성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서울시보조기기센터(동북·서남) 민간위탁 재계약 -

수탁기관 적격자 선정․심의 결과

「서울시보조기기센터(동북·서남)」민간위탁 재계약 관련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위원회 개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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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원 : 총 7명[※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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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내용 : 동일 수탁기관 재계약에 따른 적정성 심의

○ 심사대상 : 보조기기센터 2개소

(단위 : 천원, 19.4월 기준)

시설명	(現)수탁법인 (대표자)	위치(면적)	위탁기간(회차)	’19년 사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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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진행

① 사업계획서 등 사전검토(60′)		②『서남보조기기센터』 사업계획서 설명 및 질의응답(30′)		③『동북보조기센터』 사업계획서 설명 및 질의응답(30′)		④ 종합심의(60′) (위원간 토론)
	➡		➡		➡
심의위원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심의위원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심의위원		심의위원

○ 심의방식 : 위원간 자유토론 후 심사평가표에 의한 점수부여

○ 심의기준 :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30점) + 사업수행 능력         적정성(30점) + 향후 사업운영계획(20점)

－ 심의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 1개씩 제외 ⇒

나머지 심사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 산정

□ 적격자 선정․심의 결과

○ 운영기관 : **************

심의 번호	위탁사무	심의점수	적격여부	비 고
1	**************	****	**
2	**************	****	**

○ 위원 종합의견

－ 법인의 보조기기 사업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사업 수행을 위한 역량과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향후일정

○ 적격자 심의결과 통보	: ’19. 6. 10.(월)

－ 개별 통지 및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협약 체결	: ’19. 10월

－ 사업계획서, 추진일정, 위탁사업비 등

□ 행정사항

○ 심의위원 참석수당 지급

－ 소요예산 : 900천원(150천원 × 6명)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적격자 심의위원 명부 1부.

2. 위촉동의서 각 1부.

3. 서약서 각 1부.

4. 수탁기관 적격자 선정 심사위원 개별심사표 1부.

5. 수탁기관 적격자 선정 심사표 1부.

6.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결과 종합 집계표 1부.

7. 수탁기관 적격자심의원회 심의결과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