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식품기부법 관련)’ 관련 홍보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1036(2019. 4. 2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식품기부법 관련 내용이 있어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니 널리 홍보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식품기부법 관련)>

□ 입법방식 유연화

○ 기업 영업부담 완화(시설·장비)

과제명	정비내용	관련법령	비고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자의 의무 구비시설 기준 완화	(기존)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는 냉동·냉장 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	식품기부법 시행령 별표2,별표3	보도자료 28쪽
	(개선)생활용품만 취급하는 경우에는 의무 구비 시설 (냉동·냉장) 면제 인정

○ 기부대상 생활용품 범위 유연화

과제명	정비내용	관련법령	비고
기부대상 생활용품 범위 유연화	(기존)생활용품을 7가지 종류 및 28가지 물품으로 한정	식품기부법 시행령 별표1	보도자료 36쪽
	(개선)새로운 유형을 포섭할 수 있도록 기타 유형 신설

붙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식품기부법 관련) 관련 홍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기초푸드뱅크마켓담당부서),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장
주무관	임숙희		민간자원팀장	김석기		지역돌봄복지과장	05/30 박동석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89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77	/전송	02-2133-0719	/	pdi373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