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5389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27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행정2부시장
곽명희	홍선기		김승원		강맹훈		05/03 진희선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주거재생정책팀장					신윤철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9. 5.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8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 ’19. 3.29 : 김종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50호)

○ ’19. 4.22 : 제286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9. 4.30 :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 상정(가결)

□ 제정 이유

○ 민선 7기 핵심과제로서 일상생활에 밀접한 생활SOC시설을 10분 도보권 내에 설치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민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10분동네’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대한 행·재정적 근거 마련

○ 공동주택(아파트)에 비해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도시계획관리위원회(상임위) 주요 수정사항

○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하 ”생활기반시설)”의 정의를 “도서관, 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청소년·아동복지시설 등으로서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시설”로 조정(안 제2조제2호),

○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과 공급지역별 시설 및 사업시행결과 등에 대해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제5항 신설).

□ 제정안 주요내용

○ 저층주거지 및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등을 정의함(안 제2조)

○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의 수립을 명시함(안 제4조)

○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지역을 명시함(안 제6조)

○ 생활기반시설 공급사업의 시행자를 명시함(안 제7조 및 8조)

○ 생활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방안을 명시함(안 제10조)

□ 검토 의견 : 원안수용

○ 본 조례제정안은 저층주거지 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을 위해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19. 5. 10.(금)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 5. 16.(목)

붙임 : 1.「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