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6000
결재일자	2019.4.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이의신청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성창호	代성창호	천명철		04/24 하철승
협 조

2019년도 제4회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2019. 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9년도 제4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19년도 제4회「지방세심의위원회(이의신청, 심사청구)」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후속조치코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4. 22.(월), 15:00 ~18:00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및 소회의실

○ 참    석 : 8명 (내부 1, 위촉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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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결과 :  20건 / 1,627백만원

○	결정현황: 이의신청 17(경정 4, 기각13), 심사청구 3(경정 1, 기각 2)										(단위:건/백만원)
	구 분	계		경정(취소)		보류		기각		각하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20	1,627	5	644		0	10	748	5		235
	이의신청	17	1,532	4	632		0	8	665	5		235
	심사청구	3	95	1	12		0	2	83	0		0

○ 주요안건 심의결과

-  이의신청 2019-36((사)한국무역협회 vs 강남구청장, 취득세 227백만원: 기각)

<쟁점> LED 패널 및 설치 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미관지구내 LED 광고판 설치는 지방세법상 대수선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이의신청 2019-38호(김시향 vs 성동구청장, 취득세  345백만원: 기각)

<쟁점> 사업시행자가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등의 사유로 착공을 못한 경우 취득세 추징을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과> 주민들의 민원 등의 사유는 착공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심사청구 2019-8호(메리츠화재해상보험 vs 중구청장, 취득세 12백만원: 취소)

<쟁점> 멸실된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연접한 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소> 건축물 바닥면적의 용도지역 별 배율이내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 대상임

▢ 결정사항

○ 의결내역 : 총20건[경정 5, 기각 10, 각하 5]

- 이의신청 :  17건 [경정 4, 기각 8]

- 심사청구 :  3건 [취속 1, 기각 2]

○ 결정내역 : 총20건[경정 5, 기각 10, 각하 5]

- 이의신청 :  17건 [경정 4, 기각 8]

- 심사청구 :  3건 [취속 1, 기각 2]

▢ 수당지급(위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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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구 분		지급액(원)	산 출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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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조치사항

○ 결정내용(결정서 등) 신청인과 처분청에 통보

○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정보소통광장 등록

붙 임 : 1. ’19년 제4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통보 1부.

2. ’19년 제4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목록 1부.

3. ’19년 제4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4. ’19년 제4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서 1부.

5. ’19년 제4회 정보소통광장 결과 및 목록 각 1부.

6. ’19년 제4회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7. ’19년 제4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참석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