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2928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계획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유영섭	박기철	명노준	김성보		03/13 류훈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3.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주요 개정 내용

□ 서울공공주택을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 매입, 임차 및 기부채납 받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주체 및 유형을 명확히 함 (안 제8조제1항)

□ 서울공공주택의 공급유형에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하고, 공급하는 매입형

임대주택의 유형을 추가하는 규정 마련 (안 제8조제2항)

□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시비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 (안 제8조의2)

□ 행복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적용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완화범위를 자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안 제14조제3항)

□ 상시 운영 중인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와 동일하게 시(市)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에 맞추어 위원회 존속기한 삭제하여 운영의 정합성 유지 (안 제21조)

2		개정안 처리 경위

□  ’19. 1.15.        : 조례 일부개정계획 수립 및 관련부서 협의

○ 협의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권고

-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갈등없음

□  ’19. 1.23.        : 시보게재 의뢰 (공공주택과→시민소통담당관)

□  ’19. 1.31~2.20. :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

□  ’19. 2.25.        : 법제심사 의뢰

□  ’19. 3. 7.         : 조례 개정안 법제심사

3		법제심사 결과

□ 심사결과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의견 미반영

개선권고 의견	검토 결과 (미반영)
제14조제3항제3호의 경우 “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적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개별법에 따른 허가사항을 위원회가 검토, 심의 및 자문하도록 하는 것이며 위원회에 불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삭제 권고함	주차장 규모, 진입도로 현황 등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한 주차장 설치완화의 합리적인 적용 기준이 필요하므로 개선권고 사항 미반영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권고 의견 미반영

개선권고 의견	검토 결과 (미반영)
제15조의 시통합심의원회의 구성 시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에서 규정한 동일한 사항을 조례에 추가하는 것은 불필요하므로 미반영

□ 조치내용 : 관련부서 개선권고 의견을 미반영하는 것으로 법제심사 되었는바, 당초 개정안으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4		개정 (안)

□ 서울공공주택을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매입,임차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주체 및 유형 명확하게 개정(안제8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8조(서울공공주택 공급) ①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서울공공주택 공급) ① 서울공공주택은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 매입, 임차 또는 기부채납받아 공급할 수 있다.
1.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	<삭 제>
2.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주택	<삭 제>
3.~4. 삭 제

□ 서울공공주택의 공급유형에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하고, 공급하는

매입형 임대주택의 유형을 추가하는 규정 신설 (안 제8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인수되는 서울공공주택은 행복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 -----------------------------------------------------.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인수하는 재건축사업에 따른 소형주택	1. ---------------------------------------------------------------------- 소형주택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인수하는 임대주택
<신 설>	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인수하는 임대주택
<신 설>	5.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시장이 인수하는 임대주택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장기전세주택 각 호에 대하여 규모 및 규모별 비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④ ------------------- 서울공공주택----------------------------------------------------------------------------------------------------.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시비 지원근거 조항 신설 (안 제8조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보조)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하여 시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별표4에 따라 행복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적용은 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완화범위를 자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안 제14조제3항)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② (생 략)	제14조(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시통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 검토, 심의 및 자문하도록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 상시 운영 중인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와 동일하게    시(市)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에 맞추어 위원회 존속기한 삭제 (안 제21조)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으로 하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 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제22조 (생 략)	제21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5		검토 의견

□ 서울공공주택의 공급유형을 명확히 하고 공급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 및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범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서,

□ 서민주거안정 도모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공급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함

6		향후 일정

□  ’19. 3. 15.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9. 3. 22.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4월초    제286회 임시회(4.15~4.30) 조례안 제출

□   ‘19. 5월초    조례 일부개정안 공포

붙임  1.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