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3515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진희원	서은경	천명철	03/12 하철승
협 조	세무과장			조조익
	세입수납운영팀장			연인숙

2019년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 계획

2019. 2.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 계획

시민의 생활 속 세금고민 해결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마을세무사 제도의 서울시 전역 확대와 운영체계 및 상담서비스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19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18년 운영 성과

□ 상담실적

계	상담종류(건)			상담방법(건)
	국세	지방세	국·지방세	전화	방문	메일	팩스
4,112	3,885	90	137	3,529	560	21	2

○ 총 4,112건 상담 전년대비 1.7% 증가(’17년 4,042건)

○ 국세 94.5%, 전화·메일·팩스 86%, 방문상담 13.6%

□ 주요성과

○ 마을세무사 규모 확대로 세무상담 서비스 강화

-  운영 동 및 활동 세무사 확대 (’17년 241개동 246명 → ’18년 358개동 331명)

○ 찾아가는 ‘현장방문 세무상담’ 운영 확대

- 지하철역, 복지관, 공원, 대형마트 등 세무상담(28회 → 53회)

○ 마을세무사 활동지원 및 운영활성화 도모

-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 운영, 우수활동 마을세무사 시장표창 등

○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제도 홍보 및 사례 소개

- 방송·언론보도, 세금고지서, 반상회보, 카드뉴스 제작 홍보, 마을세무사 밴드 등

Ⅱ		’19년 운영 계획

	《운영방향》
□ ************** ************************************************ □ 자치구 및 지역 마을세무사 대표의 역할강화 및 협력확대 - 자치구별 마을세무사회장 선발, 자치구와 연계하여 지역 맞춤 세무상담 추진 및 자치구 사업 자문, 행사에 지역 마을세무사 적극 참여 추진 □ ‘현장방문 세무상담서비스’ 확대 운영 - 다중집합장소 및 상담수요기관 대상 찾아가는 세무상담 확대(월1회→2회) □ *************************************** ***************************************** □ 상담서식·절차 간소화 및 실적전산관리로 마을세무사 부담 경감 - 상담카드 작성 간소화 및 전화상담의 개인정보동의절차 생략 - 기존 서면 상담기록 작성, 메일 송부 → E-TAX 활용 실적 전산관리 □ 마을세무사 운영 평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만족도 조사 실시 - 활동 세무사 및 이용시민 대상 상담절차, 내용, 개선사항 등 조사

□ 1동 1마을세무사 확대운영

○ 서울시 전동에 마을세무사를 배치하여 세무상담서비스 강화

’18년	⇒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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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별	전체동	지정동	현원	추가	구 별	전체동	지정동	현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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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지역마을세무사 대표간 협력 통해 지역 세무상담 활성화

○ 자치구 단위 마을세무사 협의체 구성 및 시민 접점 홍보
- 구별 마을세무사회장 선발, 자치구 연계 및 지역마을세무사 활동 주도

- 25개 자치구 및 지역마을세무사 협의체 구성, 지역별 세무관련사업 추진

- 자치구 지역 네트워크 활용 홍보 및 각종 사업 자문, 행사 활용 상담 추진

서 울 시	마을세무사 위촉 및 운영관리, 제도홍보		서 울 시	마을세무사 총괄위촉운영, 제도홍보
자치구	상담공간 제공, 마을세무사 활동지원 및 실적관리		자치구	한국세무사고시회와 연계 마을세무사 위촉의뢰·관리, 지역마을세무사회장 위촉, 상담공간 제공, 마을세무사 활동지원·실적관리, 지역사업 및 행사 등에 마을세무사 참여 추진
한국세무사고시회	마을세무사 추천, 활동지원, 서울시와 마을세무사 연계		한국세무사 고시회	마을세무사 추천 및 활동지원, 서울시·자치구와 마을세무사 연계
마을세무사	세무상담, 불복청구 지원		마을세무사	세무상담, 불복청구 지원, 자치구사업 자문 및 행사 참여

□ ‘찾아가는 현장상담’ 확대

○ 대    상 : 복지관, 다중이용시설, 소상공인시설, 동주민센터 등

○ 주    기 : 정기 및 수시(기획, 요청시)

○ 운    영 : 대상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서비스 실시

- 시민들의 세무상담 수요가 많은 지역 현장 상담(월1회→2회)

‣ 지하철역, 대형마트, 공원, 복지관 창업허브 등 마을세무사 2명 상담

- 세무 · 법률 합동상담으로 시너지 효과 증대(찾아가는 서울시청, 주1회)

‣ 법무사, 복지사, 노무사 등과 함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합동 상담

-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실시 : 교육 및 강의, 상담 등

‣ 전통시장(세금 신고요령 교육, 상담), 소상공인(상담 및 교육) 등

□ 마을세무사 활동 지원 및 사기 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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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공 마을세무사 시장표창

- 마을세무사, 자치구 공무원 등  25명 내외 선발·표창

○ 각종 위원회 및 언론사 칼럼 등에 마을세무사 추천

- 전문분야, 업무관련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추천

- 지방세심의위원회, 세입·세출 결산위원회, 보조금심의위원회 등

○ 마을세무사 사무실 현판 제작 및 위촉장 제공

○ 서울시와 자치구 각종 발간물 및 책자, 연하장 등 발송

□ 세무상담 실적관리 개선으로 마을세무사 부담 경감

○ E-TAX 활용한 상담실적관리 시스템개발 추진

- 기존 상담기록 서면작성 및 실적 메일 송부 등에서 E-TAX 시스템내 마을세무사 실적작성 및 통계관리 프로그램 개발(세무과 협조)

마을세무사 확인 (행안부·서울시 홈페이지)	➮	상담신청 (전화, 팩스)	➮	상담시 E-TAX접속 (즉시 입력)	➮	상담결과 실시간 집계 (자치구, 본청 동시)

○ 상담카드서식 및 개인정보동의절차 간소화

- 기존의 건당 작성하던 상담카드를 상담목록형식으로 요약하여 간략 작성

- 상담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전화상담은 개인정보동의 절차 생략, 방문상담만 개인정보동의 절차 이행(정보제공 거부시는 미공개로 기재)

□ 마을세무사 제도개선을 위한 만족도 조사 실시

○ 필 요 성 : 제도개선 의견 수렴과 평가를 통해 서비스 개선 도모

○ 조사대상 : 마을세무사 상담시민 및 활동중인 마을세무사

○ 조사내용 : 상담 이용 만족도, 서비스 향상 및 제도개선 방안

○ 시기·방법: ’19.8~10월, 전화조사(외부 전문기관 의뢰)

□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 운영

○ 구 성 : 마을세무사, 서울시·자치구 담당자, 한국세무사고시회 등 6~8명

○ 운 영 : 정기(반기별<3·10월>), 수시(필요시)

○ 주요기능 : 마을세무사 운영 전반 및 세정분야 자문 등

-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마을세무사 현장의견 수렴 및 개선 논의

- 시 세정분야 모니터링 및 자문, 세제개선 발굴·제안 등

Ⅲ		마을세무사 홍보강화

□ 주민접점을 활용한 밀착형 홍보

○ 사람수요▪ 상담수요 많은 곳에 마을세무사 홍보물 자료 비치

- 관공서, 은행, 박람회, 공인중개사, 법무사 사무실 등

○ 서울시 및 자치구 각종 행사를 활용한 홍보

- 찾아가는 서울상담, 각종 부서의 행사시 홍보물 비치

□ 생활 속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 일상생활 속 다양한 매체활용 마을세무사 홍보

- 세금고지서 게재, 자치구 반상회보, 홈페이지, 포스터 등

○ 자치구 민원실, 동 주민센터에 홍보물 게시

○ 내 손안의 카드뉴스, 웹툰, 동영상 등 뉴미디어 활동 지속 홍보

Ⅳ		행정사항

□ 주요일정

○ 1동 1마을세무사 위한 추가 배치(93명)               : 3월~

○ 마을세무사 실적관리 위한 E-TAX 시스템 개발        : 3월~12월

○ 현장방문 상담서비스 운영                             : 3월~12월

○ 만족도 조사 실시                                     : 8월~10월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재무국 세제과,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납세자 권리보호, 마을세무사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구 분	세부내용	금액(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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