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322
결재일자	2019.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로페이지원팀장	제로페이추진반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김수정	채명준	김형래		01/28 김태희
협 조

자치구 제로페이 활성화 추진 보조금 지원계획

2019. 1.

경제정책실

(제로페이추진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자치구 제로페이 활성화 추진 보조금 지원계획

제로페이 서비스의 빠른 안착 및 지역내 소상공인 가맹안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 제로페이 개요

○ 기본개념 : 간편결제 QR을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의 앱투앱 방식의 결제

- VAN사, 카드사 등 중계업체 개입 최소화로 수수료 발생요인 제거

- 계좌이체 방식을 통해 후불에 따른 금융비용 제거

○ 추진방법 : ‘민관협력방식’

- 은행, 간편결제사 등 민간에서는 간편결제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수료 제로제공

- 정부, 지자체 등 공공에서는 가맹점 등록 지원, QR코드 제작 배포 지원

○ 서비스 개시 : ’18.12.20 시범서비스 시작

<제로페이 서비스 참여신청 사업자>

금융회사 (18개)	경남은행, 케이뱅크,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우정사업본부, 기업은행, 신협중앙회, 부산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농협중앙회
전자금융업자 (9개)	네이버, 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신세계아이앤씨, 한국정보통신, 인스타페이,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쿠콘, 하나멤버스

□ 가맹점 모집개요

○ 모집대상 : 서울시에 사업자등록한 소상공인 및 일반사업체

○ 수 수 료 : 소상공인 가맹점(0~0.5%), 일반가맹점(1.5% 수준)

○ 모집방식 : 시, 구, 중기중앙회, 관련기관, 소상공인 단체 협력

○ 모집개시 : ’18.10.29부터 계속

※ ’18년은 우리시 전역과 부산/창원 일부지역만 시범서비스 시작, 타 시․도는 ’19년 확산예정

□ 자치구 지원계획

○ 지원금액 : 총 5억원(25개 자치구별 20백만원)

○ 지원내용 : 제로페이 가맹안내 및 활성화 추진사업비 지원

- 주요상가 밀집지역, 전통시장 등 가맹안내 및 캠페인

- 관련단체 회의․설명회시 가맹안내 및 사용법 교육

- 소속직원 대상의 가입방법 및 사용방법 교육 홍보

- 기가입한 가맹점의 결제환경 구축여부 모니터링 및 사용법 교육 등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예시)>

‣ 제로페이 가맹신청 후 배송받은 QR키트를 매장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 가맹점주 휴대폰에 ‘가맹점용 앱’을 설치하지 않아서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매장내 직원 휴대폰에 ‘가맹점용 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지원항목 및 내용

지원항목	지 원 내 용
인 건 비	현장 안내인력 필요시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19년 생활임금 적용)
사무관리비	자체 홍보매체 등을 활용한 대시민 홍보, 관련단체 간담회, 캠페인, 홍보물 제작, 우편요금 등
업무추진비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협력을 위한 간담회 등 ※ 자치단체경상보조금(20백만원)의 20% 이하로 편성
기 타	모바일방식 신청안내시 필요할 경우 업무용 태블릿 PC 활용 등

□ 소요예산 : 5억원

○ 산출내역 : 25개구 각 20백만원

○ 예산과목 : 활력넘치는 경제환경 구축, 산업·중소기업/산업진흥· 고도화,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자치단체경상보조

□ 행정사항

○ 추진계획(안) 및 보조금 교부신청(구→시) : 1.31.(목)까지

※ 수신자 지정시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지정

○ 보조금 교부(제로페이추진반) : ’19.2월 초

붙임 1. 보조금 신청서 양식 1부.

2. 추진계획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