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동남권사업단-7702
결재일자	2018.8.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조성사업팀장	동남권조성반장	동남권사업단장	지역발전본부장	결재
고진성		이정화	김창환	박근수	08/23 정수용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9번, 김제리 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제리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49번

<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 요청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

1. 관련 방침

2. 2018년도 본예산 53억 3,000만원의 산출내역

3.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안 107억 9,700만원의 산출내역

4. 2018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에는 도시/건축계획 검토(26억 4,300만원), 구조계획 검토 및 측량 / 지반조사(12억 4,400만원), 지하수영향권평가(2억 1,300만원)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출한 바 있으나, 사업설명서에 미 반영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설계 용역비 대금(43억 3,000만원)을 지급한 사유

5. 지하공간 복합개발 설계 용역[계약명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 강남권 광역 복합환승센터 기본설계용역]의 예정공정표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과  관련된 자료를 아래(붙임)와 같이 제출드립니다.

1. 관련 방침 : 붙임 1(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방침)

○ 제출목록

연번	방 침 명	비 고
1	‘영동대로지하공간복합개발 기본설계’용역계약 협상결과 및 용역 시행계획	2018.1.17.
2	‘영동대로지하공간복합개발’관련 환경영향평가 시행계획	2018.2.14.
3	‘영동대로지하공간복합개발’관련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교통영형평가 시행계획	2018.3.8.
4	‘영동대로지하공간복합개발’관련 지하안전영향평가 시행계획	2018.4.4.

2. 2018년도 본예산(53억 3,000만원) 산출내역

○ 각종조사, 계획검토, 통합운영방안 수립 및 제영향 평가 등(지반조사, 지하수 영향조사, 도시/건축/구조계획 검토, 환경/교통영향평가) 소요예산 5,300백만원

< 2018 본예산(5,300백만원) 산출내역 >

구 분		금액 (백만원)	산출근거
합계		5,330
사무관리비		30	총괄계획가 자문수당 260천원×1인×22회 = 5,720천원 자문계획가 자문수당 180천원×5인×22회 = 19,800천원 회의자료 준비 등 ×1식 = 4,480천원
시설비	소계	5,300
	도시/건축계획 검토	2,643	- 건축공사비 104,921백만원×2.29%(요율)×1.1(부가세) =2,643백만원
	구조계획 검토 및 측량/지반조사	1,244	토목공사비 763,018백만원×1.325%(요율)×7.5%(토목분야 중 구조계획 비중)×1.1(부가세) =834백만원 측량조사 101백만원×1.1(부가세) =111백만원 지반조사 272백만원×1.1(부가세) =299백만원
	지하수영향권분석 및 지하안전성평가	213	지하수영향권 분석 93백만원×1.1(부가세) =102백만원 지하안전성평가 101백만원×1.1(부가세) =111백만원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500	환경영향평가 300백만원×1식 =300백만원 교통영향평가 200백만원×1식 =200백만원
	통합운영관리방안	700	통합운영방안(스마트통합운영시스템 설계) 700백만원×1식 =700백만원

※ 분야별 기본설계 요율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토목) 및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건축) 요율적용

3.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안(증 107억 9,700만원)의 산출내역

○ 2018년 추경예산 증감분(증 10,797백만원)은 아래 2018년도 추경예산안(16,127백만원)에서 기정예산(53,300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임

< 2018 추경예산안(16,127백만원) 산출내역 >

구 분		금액 (백만원)	산출근거(18년 소요예산)
합계		16,127
사무관리비		30	총괄계획가 자문수당 260천원×1인×22회 = 5,720천원 자문계획가 자문수당 180천원×5인×22회 = 19,800천원 회의자료 준비 등 ×1식 = 4,480천원
시설비	소계	16,097
	기본설계용역	15,179	토목공사 설계 8,750백만원×1.1(부가세) =9,625백만원 건축공사 설계 2,000백만원×1.1(부가세) =2,200백만원 기계공사 설계 1,040백만원×1.1(부가세) =1,144백만원 전기공사 설계 523백만원×1.1(부가세) =575백만원 - 통신공사 설계 300백만원×1.1(부가세) =330백만원 측량조사 101백만원×1.1(부가세) =111백만원 지반조사 272백만원×1.1(부가세) =299백만원 BIM 작성 144백만원×1.1(부가세) =158백만원 조감도/투시도 16백만원×1.1(부가세) =17백만원 지하수영향권 분석 93백만원×1.1(부가세) =102백만원 지반조사비 464백만원×1식 = 464백만원 차량교통시 시뮬레이션 6백만원×1식 = 6백만원 공간스토리 및 브랜딩 28백만원×1식 = 28백만원 도시경관 통합디자인 121백만원×1식 = 121백만원
	기본설계 관련 별도 발주 용역 (제영향 평가 등)	918	환경영향평가 183백만원×1식 =183백만원 교통영향평가 274백만원×1식 =274백만원 지하안전영향평가 110백만원×1식 =110백만원 스마트통합운영시스템 설계 350백만원×1식 =350백만원

4. 2018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에는 도시/건축계획 검토(26억 4,300만원), 구조계획 검토 및 측량 / 지반조사(12억 4,400만원), 지하수영향권평가(2억 1,300만원)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출한 바 있으나, 사업설명서에 미 반영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설계 용역비 대금(43억 3,000만원)을 지급한 사유 : 붙임2(투자심사 결과)

○ 본 사업은 5개 신규 국가·도시철도노선이 계획되어 있는 영동대로 지하에 국내 최대 규모 광역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서울시가 국가철도사업(삼성동탄/GTX/KTX) 추진주체인 국토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적인 프로젝트임

○ 이에 본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삼성동탄 개통일정(´21년 예정)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 2017년에 기본계획 수립(´17.6월), 국제설계공모 및 기본설계자 선정(´17.10월) 등을 완료하였으나,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절차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간 조사주체에 대한 이견 등으로 지연되어 투자심사 시기가 ´18년 상반기로 순연되었음

○ 투자심사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18.1월 시 투자심사 완료)에서 기본설계비를 ´18년 본예산으로 편성할 수는 없었기에 기본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계획 검토비용 등에 대해서만 예산(5,330백만원)을 편성한 것임

※ 사업 추진 지연시 삼성동탄 개통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발생 및 국토부와의 책임공방 등 우려

○ ´18.1월 시 투자심사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국제설계공모 당선자와 기본설계 용역계약을 체결(´18.2월)하였고, 이후 공정률에 따른 기성금(4,330백만원)을 동일한 예산과목(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시설비) 내에서 집행한 것임

※ 기정예산(5,330백만원) 외에 금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10,797백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

5. 지하공간 복합개발 설계 용역[계약명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 강남권 광역 복합환승센터 기본설계용역]의 예정공정표 : 붙임3(기본설계 예정공정표)

붙 임 : 1.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방침 각 1부

2. 투자심사 결과 1부

3. 기본설계 예정공정표 1부.  끝.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지역발전본부)	담당사무관	이 정 화
	☎ 2133-8257	주무관	고 진 성
	작 성 일 : 201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