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2178
결재일자	2018.8.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강신영		류용열	08/08 김홍길
협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안) 확정 계획

2018. 8.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안) 확정 계획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개정안에 대한 규제 및 법제심사 등 관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고 발령 의뢰하고자 함.

Ⅰ				추진 경과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 사용 의무화”에 대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

-‘대금e바로 의무사용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건설총괄부-9050,  ̕18.5.15.)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활용 의무화”에 대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

-‘건설근로자 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18년 전자인력관리제 확대 추진계획(건설총괄부-3736,  ̕18.2.28.)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법무담당관-10847, 2018.7.30.)

중요문서 심사 결과 통보(법무담당관-11351, 2018.8.7.)

Ⅱ				협의 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의결

(보충의견) ① 적용범위를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공사에도 확대적용 여부 추후 검토 요청 ② 계약상대자에게 시스템 설치 운용관련 비용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 ③ 서울시에서 계약 낙찰을 받은 회사에 대해 시스템 이행여부를 관리감독하면서 과잉감독이 행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해 줄 것
④ 제3항과 관련하여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 발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 ⑤ 건설현장에서 유사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건설근로자의 위치추적 또한 매우 중요하므로, 발급카드에 위치추적 기능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

중요문서 심사 결과 : 원안의결

Ⅲ				향후 계획

법무담당관에 발령 의뢰 : 2018. 8. 9.

개정규정안 발령(법무담당관) : 2018. 8. 23(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일부개정 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