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6629
결재일자	2019.5.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전략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정철주	정병익	백운석		05/30 代백운석
협 조

「도시재생지역관련 부서 협력(핵심)사업」 점검회의 개최결과

2019. 5

도시재생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재생지역관련 부서 협력(핵심)사업」 점검회의 개최결과

재생정책기획관 주재로 한 도시재생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개량 등 타부서 36개 중점협력사업 추진사항 점검회의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개최 개요		‘

○ 일    시 : `19. 5. 29.(수) 14:00 ~ 15:00 (’60)

○ 장    소 : 재생정책기획관 집무실(신청사 11층)

○ 참 석 자

- 재생정책기획관, 재생정책과장, 보도사업팀장, 도로정책팀장, 포장안전팀장

서울로시설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상수도시설안전부장

○ 회의내용

- 도시재생지역 36개 중점 핵심사업 추진사항 및 문제점 보고

- 행정2부시장 주재 협력사업 점검회의(‘19.4.24)후속 조치 이행

실․국․본부	소관부서	주요 협력사업
도시교통실(3)	보행정책과	보행환경, 지중화
	주차계획과	공동주차장
안전총괄실(12)	도로계획과	도로개설, 고가철거
	도로관리과	도로포장, 가로등
푸른도시국(1)	공원녹지정책과	공원 시설
물순환안전국(9)	물순환정책과	배수 시설
	물재생계획과	노후 하수관 개량
상수도사업본부(11)	급수부,시설안전부	노후 상수관 개량

Ⅱ				개최 결과		‘

≪ 상수도사업본부 ≫

○ (암사역 ~ 강일중학교 간 송배수관정비공사) 암사역 ~선사사거리간 공사구간은 연차별 정비계획등에 의거 이중굴착등이 발생하여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시기조정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후 시행하기 바람

○ (동대문구 제기동 635번지 배급수관 정비공사) 청랑리 전통시장 및 인근노점상민원에 대하여는 청량리 도시재생지역 부서와 연계 주민협의체등을 통하여 주민들을 이해와 설득하는등 서로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해결 될 수 있도록 할것

≪ 안전총괄실 ≫

○ 노후포장 도로정비 사업 대부분이 6월이후 공사시행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특히, 상수도 정비공사와 연계 시공 예정인 공사 구간에 대하여는 터파기 등의 가시설공사가 우기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바람

○ (구천면길 도로확장) 도로확장 반대 및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바 시행여부에 대하여 조속히 결정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 될수 있도록 검토

≪ 물순환안전국 ≫

○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노후하수관로 종합정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활성화계획수립등 이미 마중물사업등이 완료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계속공사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바 준공( ‘21. 12)되는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도시교통실 ≫

○ (홍제동 문화마을 지중화사업) 지중화사업 관련 한전과 협의 재생지역내  간선도로변을 우선 추진하되 이면도로 및 골목길 지중화는 도시재생 부서(주거환경개선과)와 실무 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시행할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검토

○ (창신․숭인 도시재생지역 지중화 사업) 창신길 지중화 사업은 합동조사 (시 ․자치구․한전)결과 지상기기 설치를 위하여 별도 부지매입이 필요한 구간임을 확인, 그결과에 대하여 도시재생부서(주거재생과)와 공유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것

≪ 푸른도시국 ≫

○ 서울 ~ 청파로 간 연결로 설치 공사가 원할히 추진되어 ‘19,7월 완료 예정인바 서울 정원박람회 관련 사업도 핵심사업 목록으로 분류하여 협의 등을 진행 할것

≪ 도시재생실 ≫

○ 핵심사업 36개소에 대하여 재생지역별로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협력사업이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도록 진행하고 현안사항 및 문제점 발생시 분기별 점검회의를 개최 논의 및 보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할것

○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 추진 가능한 타부서 100개 사업중 69개 사업에  대하여도 재생지역에 우선 사업시행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재생지역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바람

Ⅲ				향후 계획		‘

○ 핵심사업 추진사항 실무회의(상시개최) : ‘19. 6 ~ 8월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37개), 주거환경개선사업(84개) 팀장, 담당등 재생     유형별로 분류하여 실무회의를 통한 지속적인 관련 부서협의

○ 협력사업 점검회의 개최(재생정책기획관 주재) : ‘19. 9월

- 실무회의시 도출된 문제점 및 해결방안등에 대한 논의 및 보고

붙임 : 회의자료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