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4210
결재일자	2019.5.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윤정상		진경선		05/30 김선찬
협 조

2019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조사 결과보고(2차)

2019.  5. 30.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시민명예감시원조사참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조사 결과보고(2차)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전통시장의 원산지표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원산지표시 이행율 2차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1		추진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표시 등의 조사)

□ 2019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율 실태조사 계획(’19.3.5.)

2		추진개요

□ 기    간 : 2019. 5. 16. ~ 5. 17.(2일간)

□ 대    상 : 전통시장 16개소(붙임 참조)

□ 조 사 반 : 8개반 16명(2명/1개반 : 시민명예감시원)

□ 조사내용

❍ 시장별 농수산물 판매 점포 및 취급품목 현황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실태 및 원산지표시판 사용여부 등

□ 조사방법

❍ 조사일시 및  대상 시장 비공개

❍ 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표시 실태조사표 작성

❍ 원산지표시에 대한 판매자들의 의견 청취 및 홍보 병행

3		조사결과

□ 자치구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율(2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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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2018년 원산지표시율

□ 원산지표시 실태조사 업소 수

(단위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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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2018년 조사업소 수

□ 품목별 원산지표시율 및 규격표시판 사용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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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2018년 품목별 원산지표시율 및 규격표시판 사용율

4		총 평

□ 자치구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율(2차)

❍ 자치구별 전통시장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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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원산지 표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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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 분석

❍ 원산지표시 점검이 필요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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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공통 : 일괄표시판을 개별표시판으로 사용 하도록 행정지도 필요

- 소비자가 구분이 쉽도록 개별표시판 사용을 권장하고, 원산지가 다른 동일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별표시판 사용토록 행정지도

❍ 품목수가 적고 규격화된 수산물, 건어물의 표시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농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집중 홍보 및 점검 필요

❍ 규격표시판 사용율은 매년 변동없이 30% 중반대에 머물고 있음

- 자치구 차원의 규격표시판 보급 확대

- 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규격표시판 파악 및 제작 보급

5		향후계획

□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 지표에 반영

□ 전통시장 요구사항 응대 및 원산지 표시 홍보 강화

❍ 기 제작 배부한 수산물 표시판 배부 점검 및 하반기 농산물 표시판 제작 배부

❍ 원산지 표시율 조사 및 지도․점검 시 원산지 표시 홍보 강화

□ 원산지표시율이 저조한 시장에 대한 집중 점검 및 교육 실시

❍ 시․자치구 합동점검 및 찾아가는 원산지표시 교육 실시 등

붙임  2019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 조사 결과(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