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논산시양촌면장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제공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및 같은법 제90조(과태료) 제3항제3호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하고자 적발시 확인된 인적사항으로 주민등록번호 제공을 요청하오니, 귀 기관에서는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2019. 6. 7.(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 적발시 확인된 인적사항으로 주민등록번호 조회 및 회신

나. 과태료 부과 대상자

위반자 인적 사항			위반내역		과태료부 과 예정액
성명	연락처	주소	장소	위반행위
***	*************	************************	****************	**********************************	****

다. 요청 근거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

- 같은법 시행령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붙임  회신서식 1부.  끝.

본 문서 접수 및 회신 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5/30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854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14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