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7723
결재일자	2019.5.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유은혜	김남수	서영관	05/30 서성만

종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크로스로드]

2019. 5.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종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1		신 청 내 용

□ 법인개요

○ 명  칭 : 사단법인 크로스로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6길 70

○ 대표자 : 정 성 진**************

○ 목  적

- 본회는 사랑과 나눔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목회자의 성장, 한국교회의 발전, 지역교회 활성화를 도우며, 또한 국내외 선교사역사들의 재교육과 훈련 및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며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인재 양성과 성숙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사업

- 미래를 준비하는 목회자 훈련학교

- 목회 운영 및 교회개척을 위한 컨설팅

- 건강한 교회 및 바른목회 세우기 지도자 워크숍

- 농어촌 마을목회 및 지역사회를 위한 포럼

- 세계를 품는 미셔너리 컨퍼런스

- 화해와 동반성장을 위한 통일 콜로키움

- 다음세대 기독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 그 밖에 위 1내지 7호에 명시된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임  원 :*********************

□ 재산현황 : ************

○ 기본재산 :*****************

○ 운영재산 :  ***************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 관련규정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및 제4조(설립허가)

□ 사항별 검토

구분	허가심사 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법인의 성격	∙「민법」제32조 -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정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목적과 사업 검토결과, 종교관계 비영리 법인에 해당	적합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 여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1호 -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목회자 훈련학교, 교회개척을 위 한 컨설팅, 바른목회 세우기 지도 자 워크숍, 미셔너리 컨퍼런스, 다음세대 기독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은 법인 목적에 부합 하고 비영리성을 확보하고 있음 ∙사업계획서에 세부사업별 계획과 소요예산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함	적합
재정적 기초 확립여부	∙동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기본재산 :************ - 재산출연증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확인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적정여부 - 수입 : 기본재산 등********** - 지출 : 경상비, 목적사업비, 기본재산 등 ********* -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고 있음 ⇒ 회원들의 회비수입과 출연금 등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재정적기초가 확립되어 있음	적합
동일명칭 사용여부	∙동 규칙 제4조제1항제3호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조회결과 동일명칭 없음(’19. 5. 30.확인)	적합
구비서류	∙동 규칙 제3조 - 설립허가신청서,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임원취임 예정자 명단, 창립총회 회의록 등	∙구비서류 완비함	적합
임원	∙이사요건 - 이사의 수	∙정관 제10조에서 두도록 한 임원을 창립총회 의결로 선임함	적합
사회질서 및 공익 저해우려	∙반사회적 행위 등 사회질서 저해 우려	∙대표자 이력 등 조회결과 사회질서 및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적합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 결과
회의일시 및 장소	- 일시 : *************************** - 장소 : *********************	적합
참석인원	발기인*******포함 회원**************참석	적합
회의안건	- 정관심의, 재산출연, 이사장 및 임원선임 -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주사무소 설치 등	적합
정관 심의과정	원안가결	적합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정성진을 대표로 선출 - 이사******************************** ************** - 감사***************	적합
참석 발기인들의 날인여부	정관 및 총회 회의록에 발기인 전원 날인	적합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주사무소는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무상사용 승낙(무상사용승낙서 등 확인)을 득하여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무공간 충족   ※ 2019. 5. 9.(목) 현지확인

□ 종합 검토의견 : 법인설립 허가

○ 설립예정 법인의 설립발기인 명부, 정관, 기본재산 등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임원취임 예정자 명단, 법인조직 및 상근조직 정수표, 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서류를 모두 구비하였으며,

○ 창립총회 회의록 상에 *****************이 참석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설립취지, 정관, 재산출연, 임원선임에 관한 안건 등이 적정하게 의결 되었음

○ 기본재산*****************, 운영재산 및 수지예산서 검토결과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고,

○ 법인설립 신청내용 및 구비서류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설립허가 기준에 적합하며(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 재정적 기초 확립,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대표자 이력 등 조회결과, 공익을 저해하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정관 1부.

2. 재산총괄표 1부.

3.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1부.

4. 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5. 법인 제출서류(1~2) 각 1부.

6. 현지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