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기획과-7231
결재일자	2019.5.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경영기획팀장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체육국장
오부태	김남대	박영준		05/30 주용태
협 조
	체육정책과장		장영민

「잠실야구장」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5.

관광체육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잠실야구장」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잠실야구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사무의 위·수탁협약이 2019.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연고구단과 재위탁 추진을 하고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체육시설의 위탁운영)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수탁자 선정기준)

※ 심의위원 구성 : 같은 조례 규칙 제10조(위원회 구성·운영)

2		개최개요

□ 일    시 : 2019. 5.24.(금) 14:00 ∼ 17:00

□ 개최장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회의실

□ 참석위원 : 9명

	< 따로 붙임 1.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
► 심의 위원 : 9명 (시의원 2, 시정개혁실무위원 1, 공인회계사 1, 감정평가사 1, 전문체육인 1 및 생활체육 전문인 1, 체육시설마케팅 전문연구원 1,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 행정1부시장 불참에 따른 위원장 호선을 안건으로 상정, 외부위원 중 위원장 호선 (************)

□ 심의안건

○ 잠실야구장 민간위탁 기간 및 위탁료의 적정성

○ 재계약 수탁기관((주)LG스포츠·(주)두산베어스)의 적정성 등 심의

3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비 고
**************	*********************************
**********	*****************************
****************	******************************

※ 수탁기관의 적정성은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정

따로 붙임 2. 의결서 참조

□ 조치사항 (시의회 동의 후)

○ 제8기 잠실야구장 민간위탁 기간은 2020. 1. 1. ∼ 2022.12.31.까지

3년으로 하고,

○ 위탁료는 2개 전문회계법인이 원가조사한 결과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 연도별 위탁료 내역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평균 (증감률)
2,981,657천원	3,127,084천원	3,282,757천원	3,130,499천원 (8.99% 증)

○ 수탁자는 ㈜LG스포츠·㈜두산베어스와 재계약 추진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전경 >

심의안건 설명	질의 응답	심의위원 토론

4		행정사항

□ 향후 일정

○ 2019. 6월	시의회 동의 (제287회 정례회)

○ 2019. 7월 ∼ 8월	위·수탁협약 협의 (수탁기관 ⇔ 사업소)

— 심의위원 의견 반영

► 잠실야구장 운영에 대한 구체적 목표(비전) 설정 및 연차별 사업 추진현황 관리 강화

► 안전관리·관리개선 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 보완

○ 2019. 9월	위·수탁협약서 적정성 심사 (법률지원담당관)

○ 2019.10월	위·수탁협약 체결 및 공증

○ 2019.11월	2020년 위탁료 부과·징수

□ 심의위원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2,880,000원

— 산출내역 : 6명 × (기본 1시간 240,000원 + 2시간 240,000원)

○ 예산과목 : 시민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잠실종합운동장·구의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따로 붙임 1. 잠실야구장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부 1부.

2. 의결서 1부.

3. 회의록 1부.

4. 잠실야구장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